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 분야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 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