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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 분야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 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란?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기명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01.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권익위
    접수·확인

  • 03

    권익위
    이첩

  •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0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0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02.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조사수사기관
    접수

  • 03

    권익위
    이첩

  •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03.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이후에는 해당 기관별 절차에 따라 처리)

04.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 (30102)서울 서대문구 통일로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신고 : 044-200-7972
  • 온라인 신고 : 청렴신문고 ‘공익신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 팩스 신고 : 043-880-0802
  • 한국소비자원 공익신고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적절한 조사ㆍ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이나 피해구제 접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