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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소개윤리경영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

  •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소비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각종 계약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갑질 유형 및 사례(*국무조정실 제공)

1.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에 관한 유형,대표사례 표
유형 대표사례
1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2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3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4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2.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에 관한 유형,대표사례 표
유형 대표사례
1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2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3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4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신고방법

  •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 전화 : 043-880-5411
  •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 팩스 : 043-880-0802
  • 갑질 피해 신고 우편접수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부패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보호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