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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소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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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설립 목적 및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현황(2019.12월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상임위원,비상임위원(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분야별전문가,변호사,소계),계 제공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분야별전문가 변호사 소계
    5 25 25 28 67 145 150

위원회 회의

  • 회의구분
    •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조정부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제공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회) 서울 77 79 68 60 78 142
    지방 37 39 37 32 25 24
    114 118 105 92 103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