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성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현황(2025.1.7. 기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상임위원,비상임위원(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법조계,분야별전문가,소계),계 제공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계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분야별전문가	소계
  3	28	28	30	59	145	148

위원회 회의

• 회의구분
  •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조정부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연도,2017년,2018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제공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횟수(회)	서울	60	78	142	129	134	142	142	156
  	지방	32	25	24	29	30	31	32	32
  계		92	103	166	158	164	173	17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