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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플랫폼 거래,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요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11634
    SNS 플랫폼 거래,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요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2020.1.1.~10.31)된 SNS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에요 의류·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 배송지연·미배송 59.9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 품질 불량·미흡 7.0 폐업·연락두절 5.8 수수료 과다 4.9 부당 표시광고 2.2 부당행위 0.6 확인 안됨 0.1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금액별 소비자불만·피해 현황 (단위 : %) 5만 원 미만 41.2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20.2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8.6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10.5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3.7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2 500만 원 이상 0.6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로 가장 많았어요
    검색 노출 · 광고 · 게시글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를 유인했어요 소비자상담 내용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 SNS 플랫폼별 거래 경로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앱 등 계약 및 주문 방법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쇼핑몰 주문서 양식 활용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극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 SNS 플랫폼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요 다중 거래 경로 SNS 플랫폼의 판매자들은 판매 제품에 대해 가능한 여러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있어요. 일부 소비자들은 거래 경로를 여러 단계 거치면서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수의 상호 사용 판매 판매자 중 일부는 동일 사업자임에도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다수의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3,960건 중 1,305건(33.0%)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할 계획이에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 -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권고 관련 부처 -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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