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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혁신 제안] 정OO 소비자 제안(2023.9.30.)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민참여혁신 제안] 정OO 소비자 제안(2023.9.30.)
등록일	2025-08-13	조회수	21
ㅇ (제안 내용) 각종 구독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다크넛지에 대한 규제 강화 ㅇ (반영 내용)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5가지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 신설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사업자 개선 권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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