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제도 개선 … 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난 1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인 총 596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홍보 채널이 확대되면서 참여 연령층과 지역도 다양해졌다. 공모전 실시 이래 처음으로 일반인 참여(313건)가 대학(원)생 참여(276건)를 앞질렀으며, 지방 거주자 응모가 전년 대비 136.5% 증가했다. 해외에서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총 3건이 응모됐다.

　응모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소비생활 개선 필요 분야도 엿볼 수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기반한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문제(158건)가 응모 과제의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응모 과제는 1·2차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최종 16개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인 대상은 권은정·한정아(일반)의  ‘디카페인 및 저카페인 함유 제품 카페인 표기 개선’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조민석(일반)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개선방안’과 김나영 외 3인(서울대)의  ‘커피·음료 전문점에서의 고당류·고카페인 주의 문구 표시 강화’가 공동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5팀과 장려상 8팀에게 한국소비자원장상이 수여됐다.

　공모전은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했다. 국민이 소비 생활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이 보완하여 실제 법령·제도 개선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대표 사례로 지난해 수상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실효성 제고’ 과제를 들 수 있다. 이 과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이 권고됐고, 올해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도 공모전에서 제안된 과제 중 일부를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소비자지향성 제도 개선에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모전이 소비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창구로서 지속 성장하길 바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