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담 개최

-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기 한·EU 간 핵심 소비자 보호 이슈 논의 -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이 EC 사법총국 마이클 맥그라스 장관과 9월 16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소비자원-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9월 16일(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Justice & Consumers, 이하 ‘EC 사법총국’)의 마이클 맥그라스 장관(Commissioner)을 비롯한 EU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기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C 사법총국은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등의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사법 관련 정책의 개발·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아 추진중인 소비자권익 보호 활동을 공유했다. 우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위협받는 소비자 안전과 개인정보 침해 등 최신 소비자 이슈에 대해 소비자원이 대응한 사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법(The Artifical Intelligence Act, 2026 전면 시행 예정), 디지털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2027 시행 예정) 등 EU의 디지털 부문 최신 입법 동향을 청취했다.

EU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2024), 자율안전협약 기반 온라인 위해제품 유통 차단 등의 성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양측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경 간 거래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품 안전 확보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 등 한·EU 공통의 소비자 이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로 인한 소비자권익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쌍방의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와 국제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외 소비자 보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