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시대,‘제품 수리권’의 제도화 방향을 논하다!

- 한국소비자원·한국환경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포럼 개최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7월 16일(수) 한국환경연구원(원장 김홍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함께 “순환경제 시대, ‘제품 수리권’의 제도화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인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의 국내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산업계 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에서 조지혜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은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수리권’ 입법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황미진 소비자시장연구팀장(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바라보는 지속가능 소비”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서양원 좌장(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랸연구본부장)을 중심으로 유미화 대표(녹색소비자연대), 김경민 박사(국회입법조사처), 김백용 수석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여 수리권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는 단순한 A/S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보호를 실현하는 핵심 권리”로 “이번 포럼이 법·제도 정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