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 국회, 학회, 민간이 함께 전자상거래와 집단분쟁 분야 집중 논의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7월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민병덕 의원·이정문 의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시장의 디지털 가속화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등장하고 대규모 집단 소비자피해 발생 위험이 빈번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보은 교수의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충북대학교 전상민 교수가 “신속한 피해구제, 소비자집단분쟁의 효과적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현수 교수(좌장, 소비자법학회 회장)를 중심으로 옥경영(숙명여대)·김세준(성신여대)·이재민(창원대) 교수,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유수현(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사무총장, 하명진 사무국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방안과 대규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펼쳤다.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집단 소비자피해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