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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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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고령층이 많이 겪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참고서로 활용 기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고령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사회초년생 대상 사례집 발간에 이어 두 번째다.



       위원회는 기존에 품목별로 단편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에 따라 다발하는 분쟁사례를 구분해 제시했고, 분쟁조정 사례를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거나 그림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분쟁조정 사례집 품목 ]

    사회초년생(2023. 12. 발간)

    고령층(2024. 7. 발간)

    20

    자격취득강습 계약불이행 환급

    60

    이상

    무료체험 건강기능식품 반품

    필라테스 강습 중도해지

    백내장 수술후 부작용 손해배상

    성형외과 부작용

    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 손해배상

    헬스장 계약 해지

    소음 발생 보청기 환급

    피부과 패키지 중도해지

    상조계약 해지환급

    의류 구매 청약철회

    수술 실손보험 지급 요구

    주행중 파손 전동킥보드 환급

    오진으로 인한 수술 손해배상

    노트북 하자 다발로 인한 환급

    유사투자자문 계약취소

    사업자 귀책 결혼중개 해지

    이동전화 해지 누락으로 인한 요금 환급

    희망조건 불일치에 따른 결혼중개 환급

    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

    30

    예식서비스 계약 불이행 환급

    물리치료 중 발생한 골절 손해배상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치아 치료 손해배상

    하자 지속 발생 반지 환급

    -

    웨딩사진촬영 계약해제 환급

    -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계약금 환급

    -

    강제 퇴실한 산후조리원 배상

    -

    돌잔치 계약해제 환급

    -

    고지 미흡 항공권 취소 손해배상

    -

    광고와 다른 호텔 환급 요구

    -

    렌터카 대물면책금 및 수리비 환급

    -

       지난해 제작한 사회초년생 편은 20대와 30대로 나누어 20대는 체육시설, 자격취득강습, 전자상거래 등을, 30대는 결혼중개, 예식서비스, 산후조리원 등 연령대별 맞춤형 조정사례로 구성했다. 



       이번 고령층 대상 사례집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의료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유사투자자문 등 해당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사례 12개로 구성했으며, 고령자가 읽기 쉽도록 보다 큰 글씨로 제작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연령대별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의 참고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 교육청,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440명) 등에 배포되어 활용될 예정이며, 친환경 경영 확산에 발맞춰 인쇄물 발간이 아닌 이북(e-book) 형태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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