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 측정 연구」 발간

-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 40%, OECD 평균보다 10%p 낮아 -

-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 해외직구 순으로 피해경험률 높아 -

   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반 소비생활을 한 가운데, 2023년 온라인쇼핑 규모는 228조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 ’23년 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 72.3%가 디지털로 소비(한국소비자원, ’23), 온라인쇼핑 규모는 228조로 ’21년 대비 22.3% 증가(통계청, ’23)

   ** ’23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접수(15,142건)는 ’21년(5,754건)에 비해 55.2% 증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 ’24)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신 OECD 자료*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과 금전적 피해 규모를 전국 단위로 측정했다. 특히, OECD 조사항목 외에, 거래 유형별 피해 경험률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소비자교육 참여 효과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 OECD(2022) ‘Measuring financial consumer detriment in e-commerce’

   조사 결과,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40%로 2021년 조사된 OECD 13개국 평균 50%보다 10%p 낮고, 독일(40%)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4명 중 3명인 75.8%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한 가운데, 소비 채널별 피해 경험률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6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직구가 48.9%였다. 생애주기별로는 고령층의 피해 경험률(33%)이 OECD 평균(26%) 보다 높아(7%p)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행동 역량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온라인약관 선택동의 개선(3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유관 부처에 제공해 정부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여건 개선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 조사한 신규 측정 항목과 조사방법론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차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해연구 추진에 반영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소비환경 개선에도 일조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