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 높게 나타나

-『한·EU FTA 발효 5주년, 소비자후생 제고방안』세미나 개최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한·EU FTA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국 광역시 거주 20∼59세 남녀 1,500명 대상 ’16년 4∼5월 온라인 설문조사, 5점 척도

□ 10개 품목별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

조사 결과,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가 4.1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선택의 폭 확대’(4.44점), 구매기회 확대(4.30점), 정서적 만족도(4.26점)가 높았고, 가격인하 체감도(3.49점)는 비교적 낮았다.

EU산 10개 품목별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는 ‘맥주’(4.43점), ‘포도주’(4.23점), ‘자동차’(4.22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주방용품(3.95점), 소형가전(3.99점), 화장품(3.99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주요국 대비 EU산 제품,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주요국(미국·중국·한국) 대비 EU산 제품의 상대적 평가 결과, EU산이 품질(125) 및 디자인(119), 브랜드(132) 등 모든 요소에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120으로 가장 높았다(미국 109, 중국 71, 한국산 제품을 100으로 가정).

□ FTA 소비자후생 효과 극대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정책 시급

소비자의 89.3%가 ‘FTA 성공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들은 한·EU FTA 발효 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를 실제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EU FTA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이 향후 FTA 이행 및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 소비자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수입소비재 유통구조 개선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개발 등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토의를 위해 오는 7월 5일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