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비자행정 여전히 낙후

- 중앙 및 공공부문과 협력 강화도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조직, 인력, 예산 등 행정 기반이 여전히 열악하며, 관련 기관 간 협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 조직·인력·예산 등 전반적으로 미흡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4년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비자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 부서조차 없이 물가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시책을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시·도는 절반(8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3개 시·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말 기준, 16개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16명)과 행정직 공무원(25명)을 모두 합쳐 41명으로 시·도당 2.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상은 시·도당 1명꼴의 임기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을 이끌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모두 34명으로 2012년에 비해 5명(12.8%)이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12명(35.3%)은 비상근이다.

* 소비생활센터 : 지역의 소비자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설된 기구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광역)에서 운영 중

2014년도 16개 시·도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모두 합쳐 27억 7천만 원(시·도 평균 1억 7,300만 원)으로, 2년 전 33억 8천만 원에 비해 무려 16.9%나 감소하였다. 또한 시·도 소비자행정 예산의 46.6%는 지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어, 자체 사업 예산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관련 기관 간 협력은 단순 지원이 많고 중앙과 연계 미흡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소비자행정 분야에서 16개 시·도가 정부부처, 한국소비자원, 기초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한 건수는 2013년 194건으로 전년도(161건)에 비해 20.5%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협력 내용을 보면 지원(74.3%), 공동사업(19.9%), 업무위탁(3.2%)의 순으로, 협력의 중심이 ‘사업’보다는 인력·예산·자료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요 협력 대상은 소비자단체(48.5%), 한국소비자원(14.7%), 지역 대학 및 연구소(10.5%) 등의 순이었다. 협력이 중앙단위 기관(19.1%)보다는 지역단위 기관(73.6%)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소비자행정의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과 정책적 연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과의 정책적 연계 및 분야별 특성 고려한 협력 모델 구축

한국소비자원은 지역 소비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만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소비자행정 담당 실무자들은 중앙기관 및 공공부문과 협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각각 46.9%, 59.4%), 실제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각각 19.1%, 28.5%) 지역과 중앙,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안전, 특수거래,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상담 등의 업무는 특성이 각기 다르고 주체별로 역할과 참여의 수준도 달라져야 하므로 이를 반영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 소비자행정 유관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지방지원 등의 지역기관과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적 성격의 “(가칭)지역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각 시·도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기관의 중장기 성과목표(2014~18년)로 선정하여 지역 소비자행정 발전과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