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전국 20대~6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역량을 진단한 결과, 평균 61.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역량이란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할 잠재적 실천적 능력’을 말하는데 금융, 거래, 시민의 3대 역량과 9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3대 역량은 금융역량(59.1점)<거래역량(62.1점)<시민역량(63.1점) 순이었고 금융역량이 가장 낮았다. 특히 금융역량에 속하는 재무설계력(57.1점), 자산·부채관리력(59.7점), 위험대비력(61.3점)이 모두 낮아, 소비자들의 금융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거래역량의 경우 사용 및 분쟁해결력(63.3점), 구매의사결정력(62.5점)은 높은 반면, 소비자정보이해·활용력(60.9점)은 낮았다. 시민역량에서는 소비자권리 주장력(65.0점), 소비사회적응력(63.2점)은 높은 반면 소비자책임 수용력(61.1점)이 낮았다. 이는 우리 국민의 소비자권리의식, 제품 사용능력 등은 일정 수준에 이르렀으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 활용력, 녹색소비 등 사회적 책임소비 수준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거래 연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탄소성적표시 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각종 표시의 근거(정답률 28.8%), 탄소성적표시(정답률 28.8%) 오픈 프라이스 제도(정답률 34.4%)의 이해가 낮았다. 따라서 최근 남발되다시피하는 다양한 인증 및 표시제도 시행 시 소비자의 수용역량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역량 수준을 손쉽게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간편 소비자역량진단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3대 역량

금융

거래

시민

9개 역량

재무

설계력

자산․

부채

관리력

위험

대비력

정보

이해․

활용력

구매

의사

결정력

사용․

분쟁

해결력

소비자권리

주장력

소비자책임

수용력

소비

사회

적응력

응답자 특성

총 평균

금융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

재무

설계력

자산/부채 관리력

위험

대비력

정보이해/활용력

구매의사 결정력

사용 및 분쟁 해결력

소비자

권리 주장력

소비자

책임 수용력

소비사회 적응력

전 체

61.5

57.1

59.7

61.3

60.9

62.5

63.3

65.0

61.1

63.2

20대

58.6

51.5

52.3

56.6

63.4

59.7

61.5

60.3

59.9

61.1

30대

66.0

62.1

65.5

63.9

67.1

66.4

67.8

69.5

65.0

66.6

40대

62.6

58.0

62.5

61.3

62.5

64.1

63.8

64.3

62.2

64.8

50대

60.7

57.5

59.0

64.2

54.9

61.4

61.7

67.1

59.6

62.3

60대

53.8

52.1

55.0

56.9

45.2

54.7

55.3

58.9

52.6

55.1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30.0%를 넘은 문항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답률이 35.0이 되지 않는 문항

-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 통보없이 바로 연체자로 등록되는 것(36.8%가 모른 다고 응답)

- 품질보증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 해 상충이 있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따르는 것을 잘 모르는 것(40.8%가 모 른다고 응답)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표시(HACCP)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36.5%가 모른다고 응답)

- 탄소라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

(40.8%가 모른다고 응답)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

(정답률 18.9)

- 예금상품을 잘 선택하면 이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 (정답률27.3)

- 모든 표시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승인이 나 허가를 받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정답률 28.8)

- 탄소라벨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정답률 28.8)

- 오픈 프라이스 제도하에서 가격의 결정 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가격탐색을 적 게 하는 것 (정답률34.0)

소비자실천이 낮은 문항

실천률*

금융

역량

나는 재무관련 기사를 관심있게 보고 관련서적을 찾아 읽는다.

53.8%

나는 지출내역(가계부 등)을 기록한다.

51.0%

나는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정보를 제대로 고를 수 있다.

59.2%

거래

역량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을 주의하여 읽는다.

56.8%

나는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유형 결정 등 서비스가격 결정시

사업자가 주는 정보 외에 제3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살펴본다.

61.6%

나는 인터넷, DMB, 모바일 등 뉴미디어에 나오는 정보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62.0%

시민

역량

나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정보공유를 위해 동호회나 인터넷을 통해 좋은 정보를 타인에게 알린다.

58..8%

구분

지식 (O,X)

실천 (5점 리커트)

<------------------------------------------>

1            2            3            4           5

(절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금융역량

1.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2. 은행, 증권 등 금융상품업자는 모 든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가에게 설명 의무를 진다.

8. 나는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저축하거나 보험에 가입 한다.

9. 나는 내게 맞는 금융상품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다.

거래역량

3. 품질비교정보는 사업자간에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

4. 각종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며, 모든 표시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승인 이나 허가를 받는다.

5.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품 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0. 나는 합리적 선택을 돕는 소비자 정보지나 비교정보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

11.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을 주의하여 읽는다.

12. 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 다양한 가 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결정한다.

13. 나는 물건을 배달받으면 바로 물 건의 내용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 다.

시민역량

6. 공정거래란 생산자에게 ‘가장 싼 값’을 지불하는 거래이다.

7. 글로벌 경제의 확대는 소비자보호 를 위한 법적, 제도적, 국제적 표 준의 필요성을 낮춘다.

14. 나는 정부의 소비자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살핀다.

15. 나는 FTA체제 등 시장경제제도의 변화가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주 의를 기울여 본다.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 백병성  (☎3460-3291)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위원 배순영 (☎3460-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