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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2007년도 507건, 2008년도 509건, 2009년 5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국제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 품목으로는 의류(113건, 20.3%), 신발류(69건, 12.4%) 및 건강보조식품(57건, 10.3%) 등의 순이었고, 구매대행 거래(269건, 48.4%)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히고,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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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소비자분쟁
-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외국인 소비자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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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에 거주하는 박◯◯씨(여, 40대)는 2009년 1월 홍콩 면세점에서 배우자가 구입한 구찌 핸드백에 스크레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전시품으로 추정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2】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남, 30대)는 2008년 9월 개강하는 LA통역대학원에 2008년 5월 등록하며 1,200불을 지급한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3】부산에 거주하는 김◯◯씨(남, 10대)는 2008년 10월 28일 영국 첼시 축구구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니폼을 주문했는데 영문주소 착오기재 때문인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대금도 반환받지 못함.
【사례4】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씨(남, 30대)는 2009년 1월 영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카메라를 구입하며 1,624유로를 지급했으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음.
【사례5】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강◯◯씨(여, 30대)는 2009년 1월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의류(타이즈)를 구입하며 107불을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됨.
【사례6】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손◯◯씨(남, 20대)는 2009년 11월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교재를 구입하며 67달러를 결제한 후 판매자로부터 발송메일을 받았으나 책은 없고 영수증만 우편함에 꽂혀 있었음. 이메일을 통해 교재배송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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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 건수는 2006년 136건, 2007년 507건, 2008년 509건, 지난해 55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 연도별 국제 소비자분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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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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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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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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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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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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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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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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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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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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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거래(269건, 48.4%)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해외 현지 직접거래 (130건, 23.4%), 인터넷 전자상거래 (92건, 16.5%) 순이었다.
[표2] 국제 소비자분쟁 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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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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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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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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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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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직접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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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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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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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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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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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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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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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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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 거래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나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한 우리나라 특유의 소비자거래이므로 별도 분류함
□ 의류, 신발, 가방류 거래에서 피해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가 113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 69건(12.4%), 건강보조식품 및 가방류가 각각 57건(10.3%), 시계 또는 모자 등의 신변용품이 32건(5.8%) 순이었다.
의류, 신발 및 가방의 경우 해외 유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식품은 해외여행 중 구입하였으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가이드의 권유에 따른 충동구매였다는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3]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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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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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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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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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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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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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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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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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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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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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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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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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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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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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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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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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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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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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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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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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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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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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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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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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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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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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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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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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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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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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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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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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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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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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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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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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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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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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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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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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소재국으로 미국, 중국이 가장 많아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227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소재국은 미국이 63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2건(14.1%), 필리핀 24건(10.6%), 호주 20건(8.8%), 태국 19건 (8.4%) 등의 순이었다.
[표4] 다발사업자 5개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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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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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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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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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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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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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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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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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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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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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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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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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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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
거래금액이 확인된 350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별로는 10~50만원이 177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고, 10만원 미만이 72건(20.6%)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249건,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6.2%)이었다.
[표5] 국제 소비자분쟁 금액별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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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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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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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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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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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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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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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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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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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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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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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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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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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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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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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소비자불만 해결 어려워, 국가 간 협력 시급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제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관할 · 준거법 등의 이유로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피해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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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국제 소비자분쟁 동향분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