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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거부로 조정 불성립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지원 이후 소비자 승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부도난 (주)JM글로벌의 채권을 양수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한 (주)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한 3,109명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08년 3월 24일 렌탈 제품을 반환했거나 현재 제품을 보관중인 소비자들은 (주)위앤미휴먼테크에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렌탈 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제품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품을 반환 받고 손실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렌탈 제품을 분실ㆍ훼손ㆍ폐기한 경우 배상 의무는 있으나 금액은 (주)JM글로벌 파산 절차 진행중에 제품을 반환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70%로 한정했다.

그리고 렌탈 제품을 (주)JM글로벌 또는 (주)JM글로벌을 사칭한 업체에 반환한 경우 소비자가 선의였다면 손실료를 청구할 수 없고, 미납 렌탈료는 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위앤미휴먼테크는 2008년 4월 16일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에 따라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주)위앤미휴먼테크는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대대적으로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이나 지급명령서를 받은 소비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소송지원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과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보내주고, 소송절차 및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원해 2008년 11월 18일 현재 768명의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2008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서 첫 판결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원고인 (주)위앤미휴먼테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결과는 소비자의 승소였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중이던 2명의 소비자 사건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인 (주)위앤미휴먼테크측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위앤미휴먼테크 관련 소송은 전국 법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주)위앤미휴먼테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위앤미휴먼테크에 제소당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 02-3460-3247, 팩스 : 02-3460-3259, 3279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송달 받는 즉시 소비자원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것과 이미 소송지원을 받은 소비자도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소송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