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 많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2008. 6. 4)

■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매해 증가 추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임플란트 관련 상담건수는 최근 3년간 총 891건이며, ‘05년 223건에서 ’06년 312건, ‘07년 3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건의 4.7% 정도만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치과 상담신청 건수는 총8,622건이었고 이 중 임플란트와 관련된 상담은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치과상담, 임플란트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

단위 : 건(%)

■ 시술 후 부작용으로 부정교합, 이식실패, 감각이상, 감염 등 발생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복수응답)은 부정교합, 보철물 탈락 및 파절(부러짐)등의 보철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매식체(이식재료)의 방향과 각도의 오류로 인한 이식실패,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시술부위 감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

단위: 명(%)c

※ 기타는 만성적 통증, 출혈, 임플란트 몸체 혹은 부속품 파절(부러짐), 상악동 천공 등임.

※응답자 300명의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대상 소비자 300명 중 50.3% (151명)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진료내용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의사나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표 3】상담에서 피해구제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

단위 : 건(%)

■ 수술동의서 작성한 소비자 26.0%로 낮고 시술 전 중요정보인 ‘구강상태’설명은 8.7%만 받아

한편, 시술 전 소비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26.0%(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전 소비자가 설명 받은 내용은 ‘임플란트 수명’이 61.7%(1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우는 8.7%(26명)로 가장 낮았다.

【표4】소비자가 설명 받은 내용

단위: 명(%)

※기타는 설문항목에 없는 임플란트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따로 분류 않음.

※응답자 300명의 복수응답 처리결과임.

또한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 설명을 들은 소비자 185명의 90.3%(167명)는 소비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임플란트 수명을 ‘반영구 또는 영구적’이라고 설명 들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는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5.3%(226명)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절반은 사용된 임플란트 이식재료 모르고 있고 시술비용은 150만원초과~300만원이하가 대부분

임플란트는 상부 보철물 제작을 원시술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경우 이식재료(회사제품)를 알고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자가 임플란트 시스템이나 그 종류, 크기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소비자도 이식재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에도 조사대상 소비자의 53.7%(161명)는 사용된 이식재료를 모르고 있었다. 이식재료를 알고 있는 소비자 139명의 58.3%는 외국산 재료라고 답했으며, 국산 38.1%, 혼합 3.6%로 나타났다.

【표5】임플란트 이식재료

단위: 명(%)

임플란트 시술비용에서는 조사대상 소비자의 80.0%(240명)가 임플란트 개당 시술비용으로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비용 총액 중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정도는 약 20~40%이며, 치과의사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 의료기관의 시설, 수 개월간 진행되는 진료 등 시술과정 전반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시술비용이 결정되고 있음.

【표6】임플란트 시술비용

단위: 명(%)

■ 조사대상 치과의사의 40.0%가 임플란트 시술경력 5년 미만이며 수련과정은 국내학회 세미나가 46.0%로 가장 많아

서울시 소재 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조사대상자의 임플란트 시술경력은 5년 미만이 전체의 4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수련을 받은 기관은 국내 학회(세미나)수련과정이 4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후의 무료보증에 대해서는 전체의 7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무료보증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사의 61.1%가 2~3년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표7】임플란트 보증기간

단위: 명(%)

임플란트 시술 전 수술동의서 작성에서는 조사대상 의사의 54%(27명)가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술 전 설명한 내용은 ‘비용’이 88.0%로 가장 높았고 수술효과, 신경손상, 이식재료, 실패확률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각 66.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의사의 84.0%가 약 10년 또는 반영구적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임플란트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48명, 96.0%)의 70.9%(34명)가 광고내용이 소비자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효과에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케이블 TV 방송 등의 의학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내용의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임플란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표준계약서(안)’ (첨부보고서 참조)을 제정하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분쟁예방과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②임플란트 시술 치과의사 교육 훈련제도 강화 ③부적절한 광고나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케이블 TV 등의 의학방송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검증 등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