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변화하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2008년도 업무보고 -

□ 한국소비자원 박명희 원장은 5.15(목) 오전 08:00부터 10:00까지 약 2시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 소비자원은 시대 환경의 변화, 보호 대상에서 주권자로의 소비자 패러다임 변화, 대내외적 변화

요구 등을 수용하여 고객 최우선의 업무 추진, 시장 친화적 업무에 주력, 기관 기능 및 업무 방식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보고

  ㅇ 이를 위해 민원 처리 절차의 단축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기업소비자업무 지원센터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ㅇ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 친시장적

기능에 주력하며,

  ㅇ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의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는 등 기관의 효율성

증진에 전념할 계획임을 설명

< 주요내용 >

□ 고객 최우선의 업무 추진

  ㅇ 현행 3단계(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의 민원 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2단계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로 단축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ㅇ 집단분쟁조정 건수를 2007년 9건 → 2008년 40건으로 크게 확대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

    -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성립 사건의 소송지원을 확대 실시(2007년 1건 → 2008년 8건)

  ㅇ 지방소비자 민원 처리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2007년 8회 → 2008년 16회로

2배 확대

  ㅇ 기업소비자업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의 소비자 보호 법률 정보, 리콜 정보 등을 기업에 제공

(금년 하반기 실시)

□ 시장 친화적 업무 추진

  ㅇ 사업자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 상담 자율처리 업체 확대

(2007년 66개 업체 → 2008년 90개 업체 이상)     

  ㅇ 주요 생필품의 내외가격차 및 수입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여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공정위 및 관세청 지원 사업)

  ㅇ 피해 다발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정보와 상품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소방방재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MoU)을 통해  기능의 내실화 도모

    - 위해정보 수집 건수 및 활용률의 증대(2008년 40% 증대 목표) 등

  ㅇ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 강화

    - 공정위의 ‘법령선진화 추진단’에 참여 등 사업추진의 시스템화

  ㅇ 소비자 단체와의 업무 협력 강화

    - 단체의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비교·안전 시험검사 시설 및 장비 지원, 인적 교류 실시 등

 □ 기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ㅇ 조직 구조를 대 국, 대팀제로 슬림화

    - 12개 부서(2007년)를 → 9개 부서(2008년)로 축소하고, 30개 팀 (2007년)을 25개 팀(2008년)

이하로 축소 예정

  ㅇ 인력운영의 경쟁 체제 강화

    - 삼진아웃제 도입 등 간부직 경쟁구도를 강화하고 주요 보직의 대내외 공모제 활성화

(현 4개 부서 → 5개 부서로 확대)

    - BSC 성과관리제 등 업무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강화

(실적부문 평가 비중을 20%(2007년)에서 40%(2008년)로 확대)

    * 조직구조와 인사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외국계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조직 진단 및 신인사제도’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금년 6월말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