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2006년)

  주) 창호 하자와 관련하여 집단 피해구제 129건은 단일사건으로 간주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6년 접수된 창호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225건 및 31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피해 많아

   2006년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225건 중 계약관련 피해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피해가 23건(5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피해가 9건(23.1%)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소비자는 공동주택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견본품을 설치한 창호시공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업체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면 자재발주, 공사 일부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 많아

   2006년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 중 계약서가 첨부된 31개 사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2개(71.0%),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액 부담」시키는 계약서가 21개(67.7%),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 있는 계약서 7개(22.6%),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3개(9.7%) 등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유형별 현황

※ 계약서 31개를 기준으로 함.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창호 공사 시공후 ‘누수’로 인한 피해 많아

   2006년 창호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중 시공후 하자가 발생한 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호 누수로 마루바닥 등에 손상이 발생한 하자가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창호틀 변형, 결로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호공사의 품질은 창호 자체의 품질 이외에 가공과 시공 품질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데, ‘창호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시공불량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창호 시공계약을 하기전에 건설교통부,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교통부(www.moct.go.kr),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창호시공 계약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 관련한 건설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에도 창호 제조회사가 창호 시공을 하는 대리점 등에 대해 ‘품질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창호 공사 계약시 창호 시공업체간 품질 및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 제품사양 및 유리두께·색상, 자재사양, 설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계약 불이행시 해당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