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지급율 : 공제금지급건/공제사고 접수건수*100

        ■ 공제금 청구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문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의 공제금 청구과정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내부 보상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공제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재차 심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승소한 소비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일반 사업자가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피해자는 보험사고사실과 손해를 입증,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
 

        ■ 중개사고 손해배상금(공제금) 보장 설정액 부족

  현행 공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1억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5천만 원의 보장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설정금액은 2000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최근 4년간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평균 16.8%, 총 86% 인상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민법(3년) 보다 짧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중개 공제약관에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공제(중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제766조)에서 정한 3년(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보다 짧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제금 청구시 중개업자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판결문을 구비해 공제금을 청구하도록 해 중개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의 판결이 지연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공제금 청구요건의 완화 ▲손해배상 보장 설정액 현실화 ▲소멸시효기간 연장 ▲공제금 지급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