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개원 20주년 맞아

 오는 7월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 이승신)이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소비자원은 1987년 7월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이후 척박한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해구제, 제도개선, 소비자안전,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청사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진다. 이번 행사에는 이승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명과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단체장, 소비자 관련 학회장, 전임 원장 등 30여명의 초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8,063건 → 309,545건, 20년 사이 소비자 상담 약 38배 증가

 1987년 7월부터 2007년 6월 25일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각종 소비자문제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3,880,554건에 이른다. 개원 첫해인 1987년 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8,063건이었으나, 지난 2006년에는 한 해 309,545건이 접수돼 20년 사이 소비자상담은 약 38배나 증가했다.

 약 388만건의 소비자상담건 중 293,789건(07.6.25기준)은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돼 소비자원의 중재를 받았다. 피해구제 사건의 약 75%가 소비자원의 중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하게 합의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 품목도 변화해왔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품목은 단연 학습교재였다. 학습교재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9년간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었다(별첨 참조).

 1991년~1995년에는 학습교재 외에 서적,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물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6년~2000년에는 여전히 피해가 빈번한 학습교재의 뒤를 이어 건강식품과 부동산임대차가 주요 피해상담 품목이었으며, 이동통신과 각종회원권 관련 소비자 불만이 새롭게 등장했다.

 2000년 이후에는 이동전화서비스, 건강식품, 할인회원권,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인터넷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80% 이상이 조정 성립

 1987년 7월부터 2007년 6월 25일까지 총 762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총 9,881건의 사건이 조정 신청됐다. 소비자분쟁조정은 피해구제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9,881건의 사건 중 약 80%가 조정결정사항을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성립된 후 이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지원해 주는데, 2006년까지 67건을 소송 지원해 이 중 94.4%(51건)가 승소했다.

     □ 소비자정책의 선진화와 거래 적정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소비자원은 지난 20년간 총 272개의 정책연구 과제와 686개의 거래개선을 위한 조사과제를 수행했다.

정책연구 결과는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소비자법률의 제정과 개정 작업을 이끌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부당거래 실태 조사, 허위·과장광고 감시, 부당약관에 대한 심사 청구와 표준약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개선 활동을 벌였다.

     □ 7만7천 건의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440여건의 안전 조사 수행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과 소방서 등의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핫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해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1988년 12월, 3개 병원으로 출발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2007년 6월 현재 87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1989년부터 2007. 6월까지 약 7만7천 건의 위해정보가 수집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콜을 권고하거나 안전경보를 발령해 왔다. 또한 수집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상품과 서비스, 식의약품, 시설물 등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440여건의 안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 920개 품목, 1만3천여 건의 시험검사 실시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920개 품목 1만3천여 건의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소비자원의 시험결과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도 많았는데, 1989년 랩의 안전성 의혹과 파스퇴르 우유 소송사건, 1992년 징코민 메탄올 검출 사건, 1999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발표와 GMO 소송, 2006년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의 유해성 논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1987년 7월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출범한 후 올해 3월 한국소비자원으로 거듭나기까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다시 한 번 임직원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별첨] 소비자상담 상위 10대 품목 접수 현황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