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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사고 피해 매년 증가
- 수술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의료인 잘못에 의한 피해 많아 -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10건 중 5건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81%는 수술 전·후 부주의한 치료, 부적절한 수술 등 의료인 잘못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를 당한 노인 10명 중 5명은 사망이나 장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의료사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의료 피해구제 45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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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 모씨(여, 수술당시 61세)는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의사의 부주의로 소장이 천공됨. 이로 인해 소장절제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이 발생함. 탈장으로 재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괴사성췌장염이 발생했고 패혈증까지 진행돼 2003년 10월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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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여, 수술당시 77세)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로서, 2004. 9. 14.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9일째 수술부위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와 전신마취하에 염증제거술 및 상처 봉합술을 받음. 병원 내 감염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했으나 이로 인해 신장이 나빠짐. 타 병원 진료 결과, 병원 내 감염 외에도 척추 고정기구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심하고 감염균이 뇌까지 확산됐으며,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이름. |
■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매년 증가, 주로 수술·시술단계에서 발생
노인 의료사고 피해는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23.9%(109건)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9.7%(90건), 외과 12.7%(58건), 신경외과 11.4%(52건), 치과 7.9%(36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이 54.4%(248건)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단계 19.5%(89건), 치료·처치단계 11.6%(53건), 투약단계 4.2%(19건), 검사단계 3.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단계별 의료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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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술 |
진단 |
치료
처치 |
투약 |
검사 |
주사·
침 |
낙상 |
건강
검진 |
수혈 |
합계 |
|
248
(54.4) |
89
(19.5) |
53
(11.6) |
19
(4.2) |
15
(3.3) |
14
(3.1) |
13
(2.9) |
4
(0.9) |
1
(0.2) |
456
(100.0) |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248건 중 병원측 과실에 의한 사고는 81.0%(201건)였으며, 나머지는 병원측 과실로 보기 어렵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였다.
병원 과실에 의한 피해 201건의 과실 유형은, 수술 전 검사소홀·수술 후 감염 등 수술 전·후 부주의가 32.3%(65건)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과정에서의 신경·혈관 등의 장기손상 25.4%(51건), 이물질 잔존 등 수술 잘못 23.9%(48건), 무리한 수술·불필요한 수술 등 부적절한 수술 진행 12.9%(26건) 등의 순이었다.
■ 의료사고를 당한 고령자, 절반 이상은 사망·장애로 이어져
의료사고 직후 발생된 1차 피해유형은, 질환 악화가 30.0%(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17.5%(80건), 장기손상 9.2%(42건), 출혈 7.2%(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에 따른 1차 피해유형
(단위 : 건,%)
|
질환악화 |
감염 |
장기손상 |
출혈 |
효과미흡 |
신경손상 |
뇌손상 |
통증 |
골절 |
시력악화 |
호흡곤란 |
심장질환 |
약해 |
흉터 |
기타 |
계 |
|
137
(30.0) |
80
(17.5) |
42
(9.2) |
33
(7.2) |
22
(4.8) |
21
(4.6) |
20
(4.4) |
19
(4.2) |
11
(2.4) |
11
(2.4) |
9
(2.0) |
8
(1.8) |
7
(1.5) |
5
(1.1) |
31
(6.8) |
456
(100.0) |
2차 피해의 경우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30.5%(139건), 장애가 25.0%(114건)로 나타나, 만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의료사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에 따른 2차 피해유형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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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장애 |
치료중 |
회복 |
향후
재수술 |
피해
없음 |
통증 |
합계 |
|
139
(30.5) |
114
(25.0) |
107
(23.5) |
46
(10.1) |
22
(4.8) |
18
(3.9) |
10
(2.2) |
456
(100.0) |
■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의료인 잘못에 의한 피해가 71.9%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456건 중 의료인 잘못에 의한 사고가 71.7%(328건)에 달했다. 반면 의료인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피해는 27.6%(126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건은 0.4%(2건)였다.
의료인 과실 유형은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328건 중 86.6%(284건)로 나타났고, 투약이나 검사과정 등에서의 설명 소홀이 13.1%(43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협회 등에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권고했다.
[첨부] 고령의료소비자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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