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위약금 대납·사은품 제공 약속 지키지 않아 피해 급증

(2006. 12. 14)

  업체들이 제공하는 사은품으로는 무료통화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통화 요금이 다른 통신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제공된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16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업체간 경쟁 과열로 소비자피해 급증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457건)에 비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지연·약정불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65.8%(7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등 품질 관련 피해 15.2%, 요금 관련 피해 12.8% 순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 파워콤, 위약금 대납 불이행 피해 가장 많아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768건 중 타사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행되지 않는 등 위약금 대납 불이행 관련 피해가 171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파워콤이 90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불만이 가장 높았고, 하나로텔레콤(24.6%), 온세통신(10.5%), KT(8.2%) 순이었다.

사업자별 접수 현황

■ 제공된 사은품, 실제 사용상 제한 많아 불만

  위약금 대납 관련 피해 171건 중 50.8%(87건)가 사은품이 제공된 사례였는데, 사은품은 최저 1종에서 4종까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종류로는 무료통화권이 41.4%(36건)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40.2%, 이용요금 할인 18.4%(16건), 여행상품권 14.9%(13건), 휴대폰 13.8%(12건) 순이었다(복수응답 포함).

  그러나 무료통화권의 경우 사용절차가 불편하고 통화요금이 다른 통신 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낮았으며, 발행업체가 도산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사용가능하는 등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고, 휴대폰의 경우 기기대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피해가 많았다.

■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계약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약관개정안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및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사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것과, ▲가입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시에 현혹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