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상가 분양 광고, 과장 많다 ! (2006.07.12)

  상가 분양 광고 5개중 4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입점 임대상인 100% 확보,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상권을 보장한다거나 분양 현황 등을 과장해 분양 희망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 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로 가장 많았고, 상권 보장 과장 광고 48.6%, 분양 현황 과장 광고 40.0%, 융자 보장 과장 광고 34.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2건 중 1건도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융자·상권 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3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 업체의 상가 분양 광고를 분석하고,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상가 분양 광고, 88.6%가 소비자 오인 우려 있어

  조상대상 업체의 88.6%(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권 보장 관련 광고 48.6%(17개 업체), 분양 현황 관련 광고 40.0%(14개 업체), 융자 관련 광고 34.3%(12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상가 분양 광고 관련 부당 광고 유형 및 사례

■ 상가분양, 해약금 관련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2년간(2004~2005년)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총6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21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는 불만이 14.5%(97건),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 14.3%(95건), 시공·입주지연 13.0%(87건)가 뒤를 이었다.

상가 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이중, 57.1%(381건)가 계약내용 상이, 경제적 이득 보장 미준수, 시공·입주 지연, 융자·상권 보장 미준수 등 광고 또는 설명 부족과 관련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에는 자발적인 상가 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