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DR (Cross-Borde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CCDR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제 소비자분쟁에 국가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져 국제거래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보원, 국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국제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는 27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ICPEN 춘계총회에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DR (Cross- Borde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ICPEN 사무국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접수된 사건을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기관에 이첩하고 ▲분쟁조정기관은 공정한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조정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소비자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권고하게 된다.

  아울러 각 국의 분쟁조정기관은 영어에 능통한 담당자를 지정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언어장벽 해결을 위해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ICPEN 사무국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유형, 관련 품목, 처리 결과 등의 통계를 관리하고 생성된 정보를 공유해 각 국이 소비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2006년 ICPEN 춘계총회 제주에서 개막

   2006년 ICPEN 춘계총회가 3월 26일~28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신라호텔 로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 세자리 바나신스키 청장을 비롯해 리투아니아 국립소비자권리보호원 펠리카스 페트라우스카스 원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루이즈 실번 부의장,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파블로 질버글레이트 법률고문 등 20개국의 소비자보호 집행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현 ICPEN 의장인 이승신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총회에서는 CCDR(국제소비자분쟁처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총17개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 첫째 날인 3월 26일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최의 환영 리셉션이 있다.

  둘째 날에는 ▲CCDR(국제소비자분쟁처리) 프로그램 제안을 시작으로 ▲econsumer.gov 현황 보고 ▲사기조심의 달 캠페인 결과보고 및 향후 방향 ▲영국 사기 사례 조사 중간 결과 보고 등의 의제가 논의된다.

  이어서 셋째 날에는 ▲인터넷 청소의 날 스냅 사진 및 향후 방향 ▲OECD 및 런던행동계획(LAP) 현황 보고 ▲대량판매사기 워킹그룹 현황 보고 ▲차기 의장 발표 및 초대 ▲ICPEN-OECD CCP Joint Meeting을 갖고 3일간의 총회를 끝맺게 된다.
 

■ ICPEN 총회 개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

   ICPEN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36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ICPEN 총회를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의장기관으로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 전자상거래의 증가,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라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소비자보호 제도의 차이 등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CCDR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국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2006년 ICPEN 총회 의장기관으로 선임됨으로서 파리에서 대부분 열렸던 OECD CCP 회의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세계 소비자보호 관련 당국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6년 ICPEN 제주총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