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소비자상담 43만7천여건, 신용카드 불만이 가장 많아
- 2003년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분석 - (2003.03.1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崔圭鶴)은 「2003년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총 43만 7천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소비자불만 상담 중 "신용카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건강보조식품" 순

2003년도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용카드(전체의 4.8%)였으며, 그 다음은 건강보조식품(다이어트식품 포함)·어학교재·할인회원권·이동전화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상담 多發 품목 순위

                                                                              ** 품목란의 [ ]는 2002년도 접수 순위임.

  o 신용카드 상담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카드연체 증가 및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에 따른 것으로, 주요 상담 내용은 "철회·항변권 문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 문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 카드사의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가족의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변제책임" 등임

  o 할인회원권이 전년에 비해 58.6%나 대폭 감소한 것은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계속적인 언론홍보와 검·경 등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결과로 보임

  o 기타회원권 상담 급증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이용하여 스포츠센터·헬스장 등 회원권 이용이 증가한 반면 이용자들의 중도 해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많아진데 따른 것임

  o 잡지(주로 영어잡지)는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여 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충동적으로 장기 구독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기인함

■ "소비자상담"에서 나타난 특이 동향  

  o 신용카드 상담은 2000년도부터 계속 증가해 오다가 2003년도에는 15,372건이 접수되어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이 됨.  신용카드사의 ▲임의적인 카드이용한도 축소 ▲카드 연체대금 납부독촉 과정에서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등재 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함

  o 전자상거래  특성인 무점포·비대면·선결제를 악용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상담이 2002년 대비 87.4%나 급증하였고, 피해구제도 99.1% 증가. 특히 가전제품 등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하프플라자」건이 4,533건이나 접수되어 2003년도 소비자불만 상담 유발 사업자 1위를 기록

  o 건강보조식품 광우병,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격감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well-being)붐이 일면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

  o 국외여행 SARS, 이라크 전쟁 등으로 해외여행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의 국외여행 예약취소 사태가 빈발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상담 급증

  o 미성년자 및 고령자의 상담 증가 정보탐색력과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60대 이상의 상담이 크게 증가. 두 계층 모두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였으며, 미성년자는 잡지·화장품세트 등을, 고령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호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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