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과소비·충동구매 성향 커(2003.8.29) - 신용카드 이용 현황 및 소비자의식 조사 결과 -
※ 동 사업은 2003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식 개혁 및 행동실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최근 가계 부실, 신용 불량자 등 심각한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과제임.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4.6매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2003년 6월 현재), 2003년 1/4분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147조 5,052억원으로 그 규모가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신용카드 시장이 커졌으나 소비자들의 신용관리에 대한 의식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34만6천명, 이 가운데 61.9%(207만명)가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나타남.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행태로 인한 시장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태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서울·부산 등 전국 5대 광역시 거주 소비자 6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연체 금액의 증대,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경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의 재발을 막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소비자 신용경제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주변 권유로 카드 발급받아, 카드 때문에 과소비·충동구매 성향 커져
신용카드는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여러 회사의 다양한 카드를 꼼꼼히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전체 응답수의 78.8%(452명)가 은행 및 카드사 직원의 권유나 아는 사람의 권유 등 비자발적 동기에 의해 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응답자의 86.6%(534명)가 신용카드로 구매를 함으로써 더욱 과소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30대 연령층에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신용카드 사용처는 의류·잡화 구입 및 유흥비에서 높게 나타났다.
21.2%(131명)의 응답자는 자신의 월급이나 용돈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으며, 19.6%(121명)는 당장 갚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쓰고 싶을 때는 써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더라도 구매욕을 채울 수 있는 신용카드의 장점이, 잘못하면 충동소비·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충동구매·무계획 구매 성향 높을수록 연체 빈도 높아
응답자의 24%(149명)는 신용카드 때문에 가족간 분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들의 83%(122명)가 분쟁 사유로 과다한 카드 사용 및 연체로 인한 것이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충동구매 및 무계획 구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연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42.1%(53명)는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연체금 상환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연체자들이 소득을 통한 부채상환이 어려워질수록 쉽게 돌려막기→금융기관의 대환 대출→카드깡 유혹에 빠지게 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카드 발급, 연체빈도 증가라는 신용관리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결국 신용관리 악순환의 근본적 원인은 비합리적인 신용카드 소비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신용카드 소비태도 → 연체 빈도 증가 → 돌려 막기 → 카드 보유수 증가 →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 돌려막기 → 연체 빈도 증가 |
□ 이자율·수수료 등 신용카드 필수 정보 및 회원 약관 제대로 모르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43.9%(272명)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할부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도 각각 48.0%(297명), 54.1%(333명)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개인회원 약관에 대해서는 응답자 606명 가운데 64.0%(388명)의 소비자가 전혀 모르고 있으며, 특히 카드 도난 및 분실시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617명 가운데 53.3%(329명)가, 보상예외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612명중 71.6%(440명)가 전혀 모르고 있다.
□ 부적절한 신용카드 관리가 카드 사고 피해 증폭시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직접 회원 탈퇴 신청을 한 후 잘라버려야 하나 조사 결과 61.5%(377명)가 카드만 잘라버리거나 그냥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원 탈퇴 신청 후 잘라버린다는 응답은 28.7%(176명)에 그쳤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채 카드를 이용해 본 소비자는 31.4%(192명)에 달했으며, 30%(183명)의 소비자는 카드 대여 및 양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각각 11.8%(22명), 11.7%(20명)에 불과하였다.
□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수칙
o 1∼2개 카드만 집중 사용하여 신용관리 필요에 의한 적합한 카드 1∼2개만을 집중적으로, 자신의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합리적인 소비자 태도가 요구된다. 카드 사용액=부채액임을 항상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o 자신의 결제능력을 고려한 카드 사용, 연체의 위험을 항시 경계 연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 연체시 발생되는 카드사의 연체수수료는 벌금의 성격으로 자기 신용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항상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o 개인회원 약관 & 대금청구서 읽기 신용카드 발급단계에서 개인회원약관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정보로 여겨야 할 것이며,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각종 수수료율 등의 필수정보를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인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미사용 카드 탈회하기 & 발급 즉시 카드 이면 서명하기 미사용 카드 탈회 신청 후 폐기, 카드 이면 서명, 카드 양도 및 대여 금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행태 개선을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민간단체·사업자 단체와 연계한 현실에 직접 접목시켜 볼 수 있는 현장교육 및 실용교육 등 실천적인 소비자 신용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관련 사례
사례1. 여러 개의 카드로 계속된 돌려막기 후 늘어난 빚 감당하기 힘들어 한○○ 씨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금액이 불어나자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도 감당하기 힘들자 신용카드를 6∼7개까지 새로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함. 카드 연체액이 7,8천만원 정도로 늘어나자 이를 대환 대출로 돌려 놓았으나, 이것 역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연체하게 됨.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빚 독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례2. 카드깡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된 카드대금 보상 요구 박○○ 씨는 약 8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늘어난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카드깡 가맹점에서 약 800여 만원의 현금을 조달함. 이후 8개의 카드 번호가 도용되어 카드깡 가맹점에서 1억 5천만원 상당의 물품 부정사용액이 발생됨. 이에 대해 카드사로 보상을 요구함.
사례3. 미서명된 카드 도난 후 발생된 피해금액 보상 요구 김○○ 씨는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치 않은 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중 이를 도난 당함. 도난 당한 카드는 뒷면에 서명이 되지 않은 채였으며, 270만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됨. 이에 대해 카드사는 카드 이면 미서명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함
사례4. 신용카드 양도·대여로 발생된 부정사용액 보상 요구 정○○ 씨는 같은 대학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줌. 그 친구는 대여한 카드로 현 금서비스 등 약 4천여만원을 사용. 이에 정씨는 부정 사용액으로 카드사에게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보충 취재 |
소비합리화추진단 기획팀 팀장 김학희 (☎3460-3251) |
허민영 (☎3460-3253) |
【첨 부】신용카드 이용현황 및 소비자 의식 실태 조사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