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급증(2003.8.2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무선인터넷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부실하거나 누락되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2003년 상반기(1월∼6월)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4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 관련 상담 중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피해금액 평균 41만 7천원

상당수의 소비자가 요금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황당한 요금고지서를 받는 등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내용 분석 결과, 피해금액은 피해 소비자 1인당 평균 약 41만 7천원이며, 100만원 이상 되는 피해건수도 전체의 6.3%나 되었다.  

□ 소비자피해의 74%가 요금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발생

피해유형은 "무선인터넷 요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7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의적으로 중요한 요금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 혼란 가중시키는 이동통신사의 요금표시 및 요금체계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및 사용요금 표시 방법에 있어 도수, 패킷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단위를 사용하거나, 요금제를 자주 개편·개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사용량 및 이에 따른 부과요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무선인터넷 관련 요금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에 의한 피해도 1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단말기 판매 및 신규회원 가입시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판매점의 부당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신고접수 및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휴대폰 등 무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 이용 상의 어려움 등이 새로운 소비자 문제로 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무선인터넷 이용 전·후에 별도 요금부과 사실 및 총사용료를 이동통신 단말기 상으로 고지하고
▶기술적인 전문용어 사용을 배제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요금정보가 고지된다면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관련 감독기관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첨 부 :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