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자피해상담,  "신용카드"가 가장 많아 (2003.8.1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올 상반기에 총 213,183건의 소비자피해상담이 접수되어 2002년 상반기 230,956건에 비해 7.7%(17,773건)가 감소하였으나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공짜판매 상술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상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상담 1위 품목은 "신용카드"   

2003년 상반기 소비자불만·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용카드"(전체의 5.5%, 8,808건)였으며, 2위는 "건강보조식품", 3위 "할인회원권" 순이다.

"신용카드" 피해상담은 전문회사계카드가 14.6%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은행계카드는 11.5% 감소하였고 상담 내용으로는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등재 분쟁,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보상문제, 명의도용 부정발급 문제, 가맹점 부도로 인한 할부항변권관련 분쟁, 카드사용 한도의 일방적인 축소관련 분쟁, 가족의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 유무 등이다.

소비자상담 상위 품목

(단위 : 건, %)  

지난해 소비자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던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상담은 그동안 소보원의 지속적인 피해예방 소비자홍보와 더불어 기 구축된 소보원·검찰의 연계감시 및 단속 강화로 인해 지난해 보다 대폭(61.9%) 감소했다.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전자상거래의 무점포, 비대면, 선결제 후배송의 거래방법을 악용한 피해가 속출하여 2003년 상반기에 11,601건이 접수되어 2002년 상반기(4,631건)에 비해 150.5% 증가하였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금 수령 후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 미배송 또는 배송 지연, 대금 수령 후 사이트의 일방적 폐쇄, 사업자의 도주, 개인정보 무단 유출, 입회 후 탈퇴 불가" 등이며, 대량의 소비자피해를 야기시킨 대표적인 업체로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 및 「다다포인트」가 있었다

□ 사스로 인한 국외여행 취소 관련 상담 증가

2003년 3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여행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의 국외여행 예약취소 사태가 발생, 여행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 상담이 급증하였다.

국외여행관련 상담은 2002년 상반기 784건에서 2003년 상반기 1,204건으로 53.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스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 위약금 등에 관한 상담이  28.4%(342건)를 차지하였다.

□ 공짜 판매상술 등 기만적인 판매상술 급증

무료샘플 제공·무료체험을 빙자한 강매 상술로 인한 소비자불만 피해가 200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3년 상반기에 급증하였다.

건강보조식품, 홍삼엑기스 등을 판매하면서 텔레마켓터들이 무료샘플을 보내준다고 설명하고 주소를 알아낸 후 정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02. 상반기 9건 →  02. 하반기 68건 →  03. 상반기 247건   

또한 어학교재를 무료체험학습할 수 있다고 광고 후 신청자에게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어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교재를 강매한 상담도 급증추세를 보였다.

   => 02. 상반기 5건 → 02. 하반기 32건 →  03. 상반기 460건

첨부 : 2003년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