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플라자 사건」이후에도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여전히 기승(2003.8.1)

인터넷쇼핑몰「하프플라자」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와 유사한 사기성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매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www.kca.go.kr)이 금년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하프플라자 사건(피해자 9만6천, 피해액 310억) 이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4,242건을 분석한 결과, 하프플라자 관련 상담건 이외에 이와 유사한 피해상담이 452건(10.7%)으로 사기성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질적인 소비자피해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

소보원은 하프플라자를 제외한 유사 피해사례＊가 지난 3월 204건, 4월 110건, 5월 138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일회성 사건이 아닌 고질적인 소비자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기간동안 하프플라자 유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약 516명에 이르며 192개의 사업자가 이와 같은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 하프플라자 유사 피해사례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업자의 연락두절이나 사이트가 폐쇄된 피해사례

그리고 피해 유발 사업자 중 10건(명) 이상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여 소보원에 상담 접수된 사업자는 굿앤맨 등 7개 사이며 이들로 인해 256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별첨 하프플라자 유사 피해 다발 사업자 현황 참고).

□ 과다한 할인가격 제시하는 쇼핑몰은 "요주의"

하프플라자 유사 피해사례 452건의 분석한 결과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성 인터넷쇼핑몰은 대부분 ▲ 과다한 할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며, ▲ 주로 추첨식 경매와 같은 사행성 판매방식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또는 가전제품 등을 주요 타겟 품목으로 판매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상품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별첨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구별방법 참고).

□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매태도 필요

사기성 인터넷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 행태가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시중가의 1/2 또는 1/3 등과 같은 실현성 없는 과다 할인의 이익과 "운만 좋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행성 구매방법 등에 쉽게 현혹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보원은 잘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쇼핑몰 사업자에게 노트북과 같은 고액의 제품을 여러 개 주문하고 대금마저도 현금으로 입금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보호받기 어려운 비이성적인 소비 행태임을 지적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기성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충동적이고 비정상적인 구매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현금결제 위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하프플라자 유사 피해 다발 사업자 현황 》 

  * 추정 피해규모의 경우 기 수사결과 또는 피해자 모임 피해 추정 결과 등을 참고함.

  * 검찰 수사완료 : 1개업체,  검찰 및 경찰 수사중 : 5개업체

《 사기성 인터넷쇼핑몰 구별방법 》

1.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이 쇼핑몰이 무명의 쇼핑몰일 경우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 현금결제(통장입금)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독 현금(통장입금)결제 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현금결제를 할 경우 우선 배송해 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매우 위험하다.

3.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추첨식 경매, 공동구매 등)을 사용하는 쇼핑몰

   상당수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쇼핑몰의 경우 선착순, 추첨식, 복권식과 같은 소비자의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판매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 기간내에 다수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가 뜻하지 않는 피해(당첨되었다고 제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연락두절 등)를 볼 가능성이 높다.   

4.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1주일 이상) 쇼핑몰

   통상적인 인터넷쇼핑몰의 배송기간은 3일정도 이며 늦어도 1주일 내에는 배송이 완료되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필요이상으로 a긴 배송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쇼핑몰의 경우 일단 주의해야 한다.

5. 게시판 등에 배송 또는 환불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일단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게시판이나 사업자의 연락처가 없거나 잘 연락이 되지 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첨부】「하프플라자」사건 이후 인터넷쇼핑몰 피해동향 조사 결과 및 사례(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