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진 신용카드 빚 상담 줄이어 (2003.7.4)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자식이 진 신용카드 빚에 대해 부모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의 독촉으로 경제적·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용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및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 금지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올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신용카드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8,808건이며, 이 가운데 자식의 신용카드 문제로 부모가 상담해온 건은 389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약 4.4%이다.

□ 이와 같은 문제로 상담해온 부모들의 상당수는 자식의 신용카드 빚을 대신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여 자식과의 불화 등으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식의 신용카드 빚 관련 상담 분석 내용

   o 대표적 사례로는,
   - 성년 혹은 미성년자 자식의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 자식의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고 난 이후 자식이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당 신용카드사 및 타사 카드까지 자식이 발급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신용카드사의 자식 신용카드 빚에 대한 부모의 대신 변제 요구, 독촉행위는 정당한 것인지?
   - 자식의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데, 감액 받을 수는 없는지? 또한 상환방법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 그외 신용카드사의 부당 카드 발급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자식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대응방법,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문의 등이 있다.

  o 자식이 진 신용카드 빚의 규모는,
    - 5백만원 이하(약 48.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천 ∼ 5천만원(17.0%), 1천∼ 2천만원(14.6%), 5백만 ∼ 1천만원(13.1%), 5천 ∼ 1억원(4.9%) 등이었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2.4%나 되었다. 자식들의 연령은 대부분이 20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예방 대책

  o 자식이 사용한 신용카드 빚을 부모가 변제할 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취업, 각종 경제활동(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등)에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o 따라서 자식의 신용카드 빚은 자식 본인의 책임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한편,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식의 대책없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와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o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신용카드사가 미성년자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부모 등 관련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신용카드 감독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 부】대표적 상담 사례 및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