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AV기기 방문판매 要주의!(2003.6.4)

 차량 운행중에도 인공위성과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를 알려주고 공중파 방송을 그대로 전송해 주는 차량용 AV(Audio Visual : 네비게이션·TV·오디오 등)기기의 노상·주차장·공공장소 등에서 이루어진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판매업체가 주로 영세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00년도 1,945건이었던 소비자상담이 2002년도 3,588건으로 184.5% 증가하였고, 올 1/4분기의 상담건만 해도 1,157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건(%))

2002년부터 금년 4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사례 582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판매방법으로는 노상·공공장소·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방문판매가 92.6%(539건)로 압도적이고,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 구입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자가 계약 조건, 구입가격, 제품의 성능 등을 허위로 고지해서 발생한 계약 관련 사례가 88.1%(5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계약해제 또는 이행이 83.5%(486건)이었는데, 이는 품질·서비스보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충동구매 혹은 일방적 판매행위나 강압적인 판매 등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훨씬 많음을 나타낸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비율은 2001년 76.1%(204건), 2002년 83.1%(350건), 2003.4월 현재 84.5%(136건)로 3년간 증가세를 보여 사업자의 영업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용 AV기기 피해 원인은 ▲사업자가 계약서 교부시 품질보증기간이나 청약철회 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 정당한 권리를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며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등 비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판매업자가 기기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다거나, 장기 할부 또는 장착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비상식적인 감언이설로 장착을 권유할 때 구매에 신중을 기할 것과 이미 충동구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후 일정기간(방문판매시 14일 이내)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될 경우 폐업 신고후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차량용 AV기기 관련 주요 피해사례

【첨 부】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