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한 번만 접속해도 과다한 해지비용 요구하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 조심! (2003.3.1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 圭鶴)은 新학기를 맞아 공부에 관심이 높아진 초, 중ㆍ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高價의 인터넷학습서비스를 1 ∼ 2년씩 장기계약토록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다한 해지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인터넷학습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그 피해내용이 심각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터넷학습사이트들은 소비자(즉 학생)에게 인터넷상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 즉 "교과목 강의, 시험예상문제, 교육 및 학과목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소비자 상담 접수 내용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소비자들은 통상 "1년" (38.8%), "2년"(39.6%), "3년 이상"(20.8%)의 장기계약을 하였으며(1년미만 0.8%), 서비스이용료로 100만원 ∼ 200만원("100만원 미만"42.7%, "100만원대"41%, "200만원대 이상" 16.3%)의 고액을 지불하였고, 주로 "신용카드"(83.3%)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판매방법 및 약관 운용실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학습서비스가 on-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계약은 주로 사업자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off-line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업자들은 먼저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학부모에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담당교사가 집에 와서 방문학습지도를 해주고 ▲학생이 이용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 10%만 내면 되는 것으로 선전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와 실제 계약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학습콘텐츠가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일방적인 내용을 계약서상에 약관 및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놓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확인도 시키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있다.

  주) *는 방문판매법 제8조 및 제10조 참조(별첨2)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학습콘텐츠" 이용료 명목으로 총 서비스이용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 십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여 소비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바(예 :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한업체는 중도해지시 콘텐츠 비용으로 총 이용료의 48%를 요구), 이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의 청약철회제한 조항에 대한 유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도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2001. 5. 21)

□ 과다한 해약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자 약관의 문제점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소비자의 약96%가 사업자와의 중도해지 분쟁을 호소한 바, 구체적으로는 ▲법률상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면서 청약철회거절 ▲언제든지 해약가능하다는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중도해지 불응 ▲중도해지시 "학습콘텐츠" 이용료와 별도 위약금 명목으로 수 십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여 소비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약시 사업자가 과다한 해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콘텐츠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철회가능한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약관에 특약 형식으로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치 않고 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사업자의 개선 필요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o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 받으며, 특히 계약서상의 약관 및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o 중도해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계약을 하며, 1년 이상 장기계약  시에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확약서등을 받아둔다.

  o 해약의사가 있을때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 14일, 신용카드결제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한다.

〔사업자의 개선 필요사항〕

  o 인터넷콘텐츠의 특성상 소비자가 접속 횟수에 상관없이 일괄 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시간량을 감안한 해지비용을 차별화하고,

  o 계약 해지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탈피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학습콘텐츠 무단복제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별첨 1】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

별첨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