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소비자 피해 전년 대비 11배로 폭증(2003.2.19)
- 2002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지난 한 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콘텐츠 관련 피해는 전년에 비해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10,760건, 이 가운데 상담으로 소비자 불만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은 1,045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전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담은 103.5%, 피해구제는 66.4% 증가한 것이었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 1위, 온라인 콘텐츠 소비자 피해 폭증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사례를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경매 등 주요 분야별로 분석해 본 바,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가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인터넷 콘텐츠 관련 피해의 경우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콘텐츠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가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인 사이트(6.6%), 온라인 학습(3.0%) 등의 피해도 있었다. 이들 피해의 72.2%는 해약 및 환불 거절 피해로, 주로 만14세 미만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요금청구 후 부모가 이를 알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였다.

<거래분야별 피해구제 분포 및 증가율>

전자상거래 품목 다양화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 개선 노력 필요  

품목별 소비자피해의 비중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대표적 전자상거래 품목인 도서·음반 피해는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으나 의류·신변용품, 스포츠·레저·취미용품 피해는 각각 307.7%, 12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한정되었던 전자상거래 품목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에 따른 물품 하자 및 A/S 불만 등 품질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품질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상위 7 품목 분포 및 증감율 >

전자상거래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해약 및 환불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유형은 사업자의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28.6%)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1위 피해 유형이었던 물품의 미인도·인도지연 비중은 31.4%에서 2002년 19.6%로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별 분포 및 증가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1년 12월 마련된 인터넷 콘텐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교육과 제품(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자체 검품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하는 한편 ▶ 인터넷 콘텐츠 이용시 미성년자용 합리적 결제수단의 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제도 개선과 ▶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상시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2002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요약)
             2.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3. 전자상거래 소비자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