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대폭 증가
- 2002년 소비자상담동향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2002년도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444,993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어  2001년의 414,256건 보다 소비자상담이 7.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접수방법별로는 "전화상담"이 64.6%로 가장 많고, "인터넷"24.6%, "팩스"5.9%, "서신"2.6%, "방문"2.3%의 순으로 2001년도에 비해 "전화상담"은 24.0% 감소한 반면 "인터넷 상담"은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5월 16일부터 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ARS자동상담"에 대한 소비자 이용이 133,75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 건,%)

■ 소비자피해 상담 1위 품목은 "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할인회원권"(전체의 7.6%, 23,737건)으로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원인은 판매과정에서 텔레마케터들이 경품당첨, 각종 할인혜택을 미끼로 회원에 가입토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대금결제시 신용카드 수기특약 결제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부당하게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상담 상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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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관련 불만 상담 배로 증가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경매사이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선결제 후배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방법을 악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 불만·피해상담이 2001년(5,288건) 대비 103.5% 증가(총 10,760건)하였다.  

피해유형은 "주문 물품 대금 수취 후 사이트의 일방적 폐쇄, 사업자의 도주, 계약 불이행,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배송 지연 또는 미인도, 입회 후 탈퇴 불가" 등이며, 특히, 인터넷게임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사용한 인터넷게임 이용대금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가 8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659건, "인터넷게임서비스" 391건 등의 순이며, 특히 "인터넷정보·게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TV홈쇼핑관련 불만 상담 68.2% 증가

TV홈쇼핑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피해 또는 불만을 상담한 건수는 4,650건으로 2001년도의 2,764건보다 68.2%(1,859건) 증가하였다.

피해유형은 일반공산품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인한 환불 또는 교환 여부, 주문한 제품의 배송 지연 또는 미배송, 주문한 제품과 상이, A/S 문제, 광고내용과 상이" 등이며,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제품의 효능·효과 여부,  해약 및 환불 가능 여부, 제품의 부작용"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홈쇼핑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많은 품목은 "건강보조식품"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퍼스널컴퓨터" 490건, "전기장판" 198건 , "룸에어컨" 140건 등의 순으로 주로 가전제품 및 건강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급증

2001년도와 비교하여 증가율이 높은 개별품목을 살펴보면, "MP3플레이어" 490.4%(431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477.1%(1,665건), "DVD플레이어" 430.4%(419건), "차량네비게이션" 405.5%(1,516건), "항공권" 398.9%(439건), "선불카드" 394.5% (272건)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차량네비게이션관련 피해가 급증한 원인은 방문 또는 노상에서 판매원들의 감언이설 및 허위광고(사른품 제공, 무료장착 등)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장착케 하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장착 후 구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방송" 332건, "CD·LD(영화, 음악, 게임)" 304건, "홈씨어터시스템"(141건) 관련 상담이 접수되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PL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상담

2002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순 문의 및 상담 건은 1,01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분유, 과자류 등 "식료품 및 기호품"이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통업체, 놀이시설 등 "문화오락서비스" 99건, 룸에어컨, 다리미 등 "가사용품" 68건, 보일러, 승강기 등 "토지·건물·설비"관련 61건, 냉장고, 밥솥 등 "식생활기기" 59건 등의 순이다.

청구이유별로는 제품의 하자, 유통 중 변질 등 제품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308건, 식료품을 먹고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는 사고 등 제품사고와 관련한 상담이 471건,  PL법 내용 및 적용 여부 등 "PL법 해석"에 대한 상담이 95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 부 : "2002년도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