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국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업무 추진  (2002.9.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9월 4일부터 외국   인터넷쇼핑몰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에 대해 본격적인 피해구제 활동에 나선다.

소보원은 지난 5월1일 부터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국제전자상거래감시네트워크)의 피해구제 시스템인 eConsumer.gov를 활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업무를 시범운영해 왔다.

그러나  외국 사이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이 필요해졌다.  

OECD, IMSN 등 국제기구에서도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중요 이슈로 선정하여 국가간 서로 다른 제도, 법률 등을 조정하는 국경을 초월한 피해구제처리(cross-border enforcement) 문제가 주요 핵심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소보원은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처럼 외국의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하고도 적절한 구제 장치가 없어 포기한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레터 이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지식 및 영어에 능통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구제처리의 내실을 기하는 등 피해구제업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처리 절차도】

 소보원은 연말까지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한 후 소비자피해 접수 추이, 해외 사업자의 호응도 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의 확대 또는 수정, 필요시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공조체제 구축 등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방법

○ 전화를 통한 상담 접수

- 소비자상담팀 : 02-3460-3000

- 사이버소비자센터 : 02-3460-3082

○ 팩스를 이용한 접수

- 소비자상담팀 : 02-529-0408

- 사이버소비자센터 : 02-3460-3419

○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

- http://www.kca.go.kr ⇒ 소비자상담 ⇒ 상담신청 ⇒ 상담FAQ ⇒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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