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통한 보험료 차별화 필요- 자동차보험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1999. 12. 29.)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 유형을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유도코자함. 

1. 조사배경

 o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대다수 국민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자동차 소유주나 이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되었음. 

 o 그러나, 이러한 외형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간의 실질적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며, 소비자불만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조사대상

  o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서울 및 수도권 거주 434명)    

 o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분석(99. 4 ∼ 99. 10월)

3. 조사결과

 가. 자동차보험 계약 관련 실태 및 의식

 □ 보험회사 선택동기 

 o 거래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한 후 선택하기 보다는 주로 가족·친구·친지의 부탁에 의한 것이 57.6%로 가장 많음. 

□ 보험가입조건 설명여부 및 약관 인지도  

 o 보험가입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경우보다(39.1%)보다 못들은 경우(60.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어본 경우는 54.6%에 불과. 

□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인식 

 o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은 52.6%이고,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47.4%임. 

  -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보험회사들의 담합가능성(43.2%), 보상서비스내용이 동일하기 때문(26.6%)등을 들고 있음. 

나.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사고관련 실태 및 의식 

□ 보험사고 보상에 대한 인식 

 o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에 대해 45.3%는 차이가 난다고 인식. 

 o 보상서비스와 관련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후 지급한다에 대해 2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수리비 심사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상담 및 수리 만족도 

 o 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47.1%이고, 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신속성 및 보상에 대한 인식  

 o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처리는 어느 정도 신속하다고 인식(69.3%)하지만 보상금은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53.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고차량 수리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인식

  o 수리비 견적에 대한 것이 가장 높고(71.6%), 보험처리된 금액 통보(57.4%), 보험료의 할증 정도(50.0%) 등임.

  -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통보 받은 경우는 57.4%, 통보 받지 못한 경우는 42.6%에 이름.

□ 사고수리비 기준의 할인·할증 제도에 대한 인식  

 o 일정 금액의 사고수리비를 기준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현행 보험료 요율 산정제도에 대해 72.6%가 금액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주기를 희망. 

  - 현재 수리비 50만원 기준으로 10% 할증을 하고 있음(50만원이하 사고 0.5점, 50만원초과 사고 1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쟁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의 차별화 필요

 o 94.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현재 보험회사별로 기본보험료 범위 요율(±6%)내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

  -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47.4%가 보험회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보험회사들의 담합가능성(43.2%), 보상서비스 내용이 동일(26.6%)하기 때문 등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보험가입자 중 대표적인 8가지 가입사례를 선정하여 각 사례에 대한 11개 손보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출퇴근 및 가정용) 6개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 범위 요율, 적용보험료를 비교해 본 결과 보험료의 차이는 20∼3,25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별첨1 참조)

 o 자동차보험이 공공적 성격과 동일한 상품형태의 특성이 있어 보험회사별 보험료의 편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 보험회사간 수익성·거래조건 등 차별화 및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차별화 필요 

□ 수리비 산정기법의 표준화 및 수리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화

 o 보험회사는 정비업체의 차량수리비 견적을 심사한 후 정비업체에 보험금(수리비)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수리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후 지급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23.3%에 불과함.

  - 일반적으로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율을 곱한 금액을 수리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작업시간에 대해 보험회사·정비업계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수리비에 따른 불만 등으로 소비자들이 수리비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 소나타Ⅱ 파손차량에 대해 관련 전문가 30명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견적을 산출한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3배의 수리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별첨2 참조)

  ⇒ 표준작업시간의 합리적 결정, 적정공임율 산정 등 수리비 산정기법의 표준화를 통해 수리비 산정의 투명성 제고

 o 그리고 차량수리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처리된 금액을 통보 받은 경우는 57.4%이며 사고로 인한 차기 보험료 할증을 설명들은 경우는 50%에 불과하는 등 차량수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금액 및 수리내역 등은 차기 보험료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차량관리에도 필요한 문제로 보험가입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자동차보험약관 내용 중  "계약 후 알릴 의무"조항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 명기.

  ⇒ 보험사고 차량의 보험금 지급내역 및 수리내역에 관한 정보 제공 제도화

□ 개별 할인·할증요율 적용 시 수리비 산정가액의 세분화

 o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결정요소 중 하나인 개별 할인·할증요율의 평가내용은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과 원인에 의한 사고기록 점수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개별 할인·할증 내용 중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의 경우 일정액의 수리비(50만원)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평가하고 있음.        

  -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금액의 세분화(일정금액 이하는 면제등)를 통해 보험료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72.6%도 금액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개별 할인·할증요율 적용시 수리비 산정가액의 세분화 필요

□ 보험사고 처리 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 강구

 o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등 사후분쟁방지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고처리 카드를 자동차 내에 비치 사고발생 시 사고장소, 시간, 충돌부위 등 중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회사에 송부하면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처리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92.1%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92.8%로 높게 나타남.

  -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처리 카드를 제작 가입자에게 배포하여  자동차 내에 비치토록 한 후 사고발생 시 이를 활용하면 사고로 인한 사후 분쟁방지 및 교통장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보험사고처리 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별첨1.

                  자동차보험료 비교

1. 조사개요

※ 8가지 가입사례는 20∼50대 각 연령대별로 남녀 각 1명씩으로 실제 가입중인 소비자를 선정 각각의 가입조건을 적용

※ 6개 담보종목별은 대인Ⅰ(유), 대인Ⅱ(무한), 대물(2천만원), 자기신체(1.5억), 무보험상해(가입), 자기부담금(5만원)임 

2. 용어정의

 o 적용보험료 :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보험료에 각 사별 범위요율을 반영하여 각 사별 기본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가입자별로 정해진 각종의 적용 요율을 곱하여 최종 결정한 금액으로 보험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

 o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로서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각종 구성요소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제시하며, 담보종목별로 산출방식이 상이하게 정해져 있음.

 o 범위요율 : 개발원에서 제시한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일정 범위(개인용 경우 ±6%)내에서 보험사 자율로 적용할 수 있는 요율. 제도상으로는 근거자료를 첨부 금감원에 사후 신고하면 범위 초과 적용도 가능.

3. 조사결과 

□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수준 

 o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은 허용범위(±6%)내의 최소치인 -6%를 적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남.

  - 20대 남자와 50대 남·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최소치인 -6%를 적용하는 사례 및 담보종목이 가장 많아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대개의 손보사가 범위요율을 낮게 유지하되, 손보사간 거의 동일한 수치(-6%)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위요율을 ＋대로 적용하는 경우(50대 남녀)에 있어서도 각 손보사간 수치는 일치함.

  - 다만, 20대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손보사간 다소 차별화된 범위요율이 발견됨.

 <연령대별 담보종목별 범위요율>

(단위 : %)

                                             <조사시점 : 99. 5월> 

□ 적용보험료 차이

 o 범위요율이 동일함에 따른 결과로 손보사간 적용보험료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그 폭은 20∼3,250원으로 미미함 

<사례별 적용보험료 차이>                                                                                (단위 : 원)

                                           〈조사시점 : 99. 5월> 

별첨2.

                 자동차 수리비 견적비교 

1. 조사개요

 □ 견적차량

 □ 차량제공 

 o 보성폐차장(경기도 파주시)

 □ 견적장소

 o 한국소비자보호원

2. 조사결과

 가. 자동차 수리비용 체계 

 o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비용과 정비요금으로 구성되며, 정비요금은 작업항목별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율을 곱하여 산출. 

  - 자동차수리비 = 정비요금 + 부품비용

  -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시간당 공임율(적정원가 + 적정이익)

 o 부품비용은 조달지연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자동차 제작사의 가격에 따름으로써 통상 수리비용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o 시간당 공임율은 정비공장에서 손상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 차주 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정비사 1인의 1시간당 공임이며 일반정비수가, 보험정비수가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정비수가는 정비업체들이 수리를 한 후 받는 시간당 공임율로서 탈부착, 판금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개 16,175원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정비수가는 보험회사들이 정비업체와 협의하여 보험수리차량의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공임율로서 시간당공임율은 탈부착 작업 11,140원, 판금 작업 10,130원임. 

나. 견적결과 

□ 수리비 비교 

 o 수리비 평균은 2,490,963원(부가가치세,부품비용 제외)이고 최고 비용(3,879,070원)과 최저 비용(1,694,408원)의 차이는 2.3배. 

※ 시간당 공임은 손보사는 보험정비수가, 손해사정인·정비업체는 일반정비수가(단, 정비업체 1곳은 자사 공임수가 25,000원 적용)를 적용하여 수리비 산출.

▷ 작업시간 비교

 o 평균 탈부착·판금 작업시간은 121.2시간이고 최장시간(205.2시간)과 최단시간(66.7시간)의 차이는 3.07배.

 ▷ 공임항목수 비교 

 o 평균 공임항목수는 62개 항목이고 최다항목수(81개)와 최소항목수(39개)의 차이는 2.07배.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