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65.5%가 판매가격 표시, 아직도 미흡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9. 12.2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상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소비자정보인 가격과 관련하여 지난 99. 9월 판매가격표시와 단위가격표시 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후 판매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여전히 제기됨에 따라 판매자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실태를 조사,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판매가격표시제와 단위가격표시제

 o 판매가격표시제 :

  - 판매 상품 자체나 진열대 등에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판매자 자신이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일일이 상품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쉽고,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임.

  - 산업자원부가 99. 6. 16에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소매점포에 표시 의무가 있음.

  o 단위가격표시제 :

  - 용량 단위가 매우 다양한 우유, 햄, 식용유, 화장지 등 가공식품과 일용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용량별 혹은 각 제조회사간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g당, ml당, 혹은 m당 등 단위 가격을 표시케 한 제도.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조사결과, 일반시장의 소규모 점포(매장면적 10평 이상)가 표시하게 되어 있는 판매가격 표시 비율보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가 표시하게 되어있는 단위가격 표시 비율이 높게 나타남.    

 I. 조사 배경 

 o 제조업체의 勸奬消費者價格 표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권소가를 높게 책정하여 크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등 소비자선택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정부는 99. 9. 1 부터 TV, 비디오, 신사정장 등 공산품 12개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시키고, 販賣價格만 표시하게 하며(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 실시),  가공식품과 일용품 15개 품목에 대하여 용량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單位價格 표시제를 도입함. 

 o 그러나, 새로운 가격표시제는 홍보 혹은 인식 부족으로 일부 판매업자가 판매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미흡, 왜곡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비자보호원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점 등 각 유통업태별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의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함.    

II. 조사 방법 

  III. 판매가격 표시 실태

  1. 판매가격 표시 여부

  o 오픈프라이스제가 실시되면서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 비교를 위한  점포별 가격표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o 판매가격 표시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7개 점포중 65.5%(57개)만이 상품가격을 모두 표시했으며, 전문점 및 일반소매점의 가격표시가 저조하였음.

o 상기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5개 품목 총 355개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상태는 85.6%(304개)가 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 14.4%(51개)는 판매가격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소비자 유인을 위한 판매가격 변형 표시 실태

 o 오픈프라이스제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만 표시하여야 하고, 할인기간 없이 할인가격이나 특별가 등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가격표시제실시요령등), 가격표시 점포(57개)의

   54.4%(31개)가 기간표시 없이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 변형 표시하고 있었음.

 - 변형사례 :

 ① 할인기간 표시 없이 정상가와 할인가 비교표시 : 5개 점포

 ② 할인기간 명시 없이 할인율(가격) 표시 : 15개 점포

 ③ 명시한 할인기간이 지났어도 계속 할인표시 등 : 5개 점포

 ④ 이중 가격표시 : 6개 점포

 3. 판매점의 판매가격 차이 실태(TV)  

 o TV 판매가격을 매장별로 비교한 결과, 최고가격과 최저가격간에 1.4배 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전제품은 어느 정도 가격경쟁이 있음.

  IV. 단위가격 표시 실태

  1. 단위가격 표시 여부

  o 조사 상품 473개중 87.5%가 단위가격이 표시되었으며, 개별 점포별로는 모두 표시한 점포도 있는 반면, 일부 점포는 20∼30%만 표시함. 

 * 삼성프라자분당점은 유통업태상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백화점 범주에 포함.

 2. 단위가격 표시의 정확성 

 o 단위가격은 조사 상품(414개) 중 94.4%(391개)가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5.6%(23개)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점 보다 백화점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정확하게 표시된 단위가격(백화점)

 부정확하게 표시된 단위가격 (할인점) 

 3. 용량 단위의 혼용 표시로 소비자 혼란 

 o 조사 대상 품목 중 식용유와 간장의 경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상에는 용량 단위를 부피(ml)로 표시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간장과 참기름 98개중 14.2%(14개)가 무게 단위(g, Kg 등)로 표시되었고, 판매점포에서도 환산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 초래.

  용량 단위 혼용 상품현황

  4. 매장별 단위가격 차이실태   

 o 각 품목별 단위가격을 비교한 결과, 동일브랜드 - 동일용량의 제품 중 가장 차이가 큰 품목은 햄(1.8배)임.

                                                      (가격단위 : 원)

  5.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 

 o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글자의 높이)를 조사한 결과, 5mm가 넘는 크기는 24.4%이었으며, 나머지 75.6%는 5mm이하로서 소비자가 50cm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단위가격 표시의 크기

V.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시장감시 철저

o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표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업계의 自省과 정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계도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 예정) 

2. 가격표시 관련 규정 보완 필요

 o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99. 6. 16. 산업자원부 고시)상에 가격표시의 크기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점포마다 대부분의 상품에 표시된 가격이 1m정도 거리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작았음.

 ⇒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일정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산업자원부에 개선 건의 예정)

 ⇒ 최근 규제완화로 인하여 유통업자가 실제로는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단위가격표시 의무자(대형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타)가 아닌 시장 등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예: 삼성플라자 분당점의 경우 백화점이 아닌 시장으로 등록), 단위가격 표시의무업자를 대형점, 백화점 등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가격정보 제공 체제 마련과 소비자의 구매방식 전환 필요

 o 판매점별로 판매가격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공공기관, 물가정보기관, 인터넷, TV 등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검색, 비교, 구매하는 노력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