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老人, 과거 보다 消費生活에 적극 참여  財産도 직접 관리, 지원책 절실
-노인 소비생활 실태 및 소비자문제 연구 결과-  (1999. 12. 1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UN이 정한 노인의 해인 99년을 보내며,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고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증가, 이에 비례하여 노인 소비자문제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노인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코자 함.

※ - 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전 인구의 6.8%

   -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추정 : 전 인구의 7.1%

   - 99년은 UN이 정한 노인의 해로서 이를 기념하여 UN 산하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99. 10. 3 ∼ 6일 상하이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인을 취약 소비자계층으로 간주하는 노인 소비자보호지침(노인의 사회적 지위확립, 노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법적 지원 , 각 정부, 시민단체간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을 채택한 바 있으며, 소비자보호원도 이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Ⅰ. 조사 방법

o 조사대상 : 전국 5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소비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1,000명

o 조사기간 : 99. 8. 16 ∼ 21(6일간)

o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 대 1 개별면접

o 표본추출방법 : 전국 5대도시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인구 비율에 따라 다단계 비례층화 추출

o 연구기간 : 99. 1 ∼ 11. 

Ⅱ. 연구 결과

 1. 노인의 消費生活

  가. 노인의 상품 구매 : 과거에 비해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으며, 약품의 직접 구매율이 가장 높음

 o 노인이 직접 구매하는 상품은 약품(68.7%)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개인(잡화)용품(51.5%), 의류(45.3%), 생활용품(가족공동용품) (38.6%), 식품(37.9%), 가전제품(30.1%)의 순임.

  ※ 소비자보호원이 91년에 실시한 전국 5대 도시 남녀 노인 600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99년에 이르러 모든 상품군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짐.

 노인의 상품 구매 참여정도

* 91년 통계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1), 『노인소비생활실태 조사』결과.

 나. 상품 情報源 : 가족, 이웃 등 口傳的 정보에 주로 의존

 o 노인은 상품정보를 신문·잡지·TV·라디오의 소비자 정보와 같은 객관적 정보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친지·이웃등 口傳的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보원별 의존정도를 보면(5점 만점), 가족(3.6점), 친구·친지·이웃(3.2점), 신문·잡지·TV·라디오 광고(2.9점), 판매원 설명 (2.9점), 신문·잡지·TV·라디오의 소비자 정보(2.8점)순임.

 다. 상품 구매나 이용 시 애로사항 :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새로운 상품 사용에 어려움 느껴

o 상품을 구매, 이용하면서 노인이 겪는 애로사항은 상품설명서 내용이 어렵다(78.8%), 상품설명서의 글자, 표시가 작아 잘 볼 수 없다(78.0%)가 가장 크며, 다음은 새로운 가전기기, 상품이 복잡하여 어렵다(67.8%)임.

상품 구매, 이용 시 애로사항

  라. 실버상품 이용 : 이용경험은 낮은 반면, 이용 희망율은 높음

  o 在家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상품 이용경험은 노인전문병원 (9.9%), 가정 봉사원(2.1%), 주간보호시설(2.0%), 실버용품 전문상점(1.4%), 단기보호시설(0.1%)등 으로 전반적으로 낮음. 

  - 그러나, 이용 희망 의사는 대체적으로 높은 바, 노인전문병원(69.8%)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실버용품 전문상점(53.1%), 가정 봉사원(48.8%), 주간보호시설(43%), 단기보호시설(42.3%)순으로 높음.

  마. 노인의 소비자피해 처리방법 : 참거나 사업자 요구대로 함 

  o 방문 및 통신 판매에서 노인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경험 은 51.9%임.

   -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 중 71.9%가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 요구대로 요금을 지불하여 본인이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본인 잘못이라는 생각이 33.6%로 가장 많아, 소비자 불만, 피해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잘못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소비자불만, 피해 감수 이유

 2. 所有 財産의 관리  

 가. 재산 관리자 : 80% 이상이 본인이 직접 관리  

  o 소비생활의 기초가 되는 소유 재산과 관련한 각종 증서를 보관, 관리하는 사람은 증서 종류에 관계없이 노인 본인이 관리하는 비율이 80 ∼ 90%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배우자이고, 동거 자녀나 별거 자녀가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노인 재산(증서)의 관리자

* 복수응답
 나. 재산 관리의 애로사항
  o 대부분의 노인이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 노인의 34.2%가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노인 중 34.7%가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 법률적,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을 대신하여 조언, 관리, 처리하여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자산 관리 시 돈이나 재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주길 원하는 비율(10%) 보다는 원할 때에만 수시로 관리, 처분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비율(90.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불만 : 보험회사, 투자신탁, 은행 순으로 높아
  o 노인들은 보험회사(59.1%), 은행·우체국·신용금고·농수축협(27%), 투자신탁·증권사(48.4%) 순으로 불만, 피해를 경험함.
  o 금융기관에 대해 소비자불만, 피해경험을 가진 노인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해약 시 생각보다 액수가 적다(57.3%), 은행·우체국·신용금고·농수축협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자동인출기를 이용하라고 한다(30%), 투자신탁, 증권사에 대해서는 돈을 벌 수 있다고만 말하고 손해볼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71.6%)는 데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냄.

Ⅲ. 노인 消費者保護를 위한 政策 제안

  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 필요

  o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실버상품 이용정도는 낮으나 이용희망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버산업 진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실버산업은 영리활동인 동시에 복지활동이므로 실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실버산업 운영자(개인, 기업, 민간단체) 역할에 못지 않게 정부 지원이 필요한 바, 실버산업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요구됨.

 나. 상품 설명서 표시 제도 개선이 필요

  o 상품의 구매와 이용 시 노인이 가장 크게 겪는 애로사항은 상품설명서 내용 이해의 어려움 및 글자, 표시 크기의 문제임.
   ⇒ 따라서 상품 표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노인의 상품구매 참여 정도가 높은 약품부터 설명서를 쉽게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등의 표시제도 개선이 요구됨.  

 다. 성년 後見制度의 개선이 필요
  o 대부분의 노인이 자산 관련 주요 증서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34.2%), 또한 34.7%가 법률적 조언·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느낌.
   ⇒ 노인이 상품 거래,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 시 도움이 필요할 때 용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현행법에서는 20세 이상 성년자가 법률적 후견을 받기 위해서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전무하거나(심신상실자), 거의 정상적인 법률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심신미약자)에 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로소 법률상의 후견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노인처럼 정신적 판단능력은 미약하나 법률이 정하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계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적 후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민법의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노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후견제도가 도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 노인 후견제도는 자칫 노인의 법률생활을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잔존 능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 정도에 합치하여 탄력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라. 노인 消費者敎育 강화 필요
  o 본 연구 결과, 노인은 객관적 정보보다는 구전적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시 그 원인이 구조적인 것임에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또한 금융기관 거래 시 자동인출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등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학교ㆍ교실에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소비생활을 도와줄 필요가 있음.

 마. 노인소비자를 위한 相談體系 구축 필요

o 노인이 소비자피해에 대해 의식하면서도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는 알고 있으나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임.  이외에도 노인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불리한 취약 소비자계층이기 때문에 노인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상담 기관에 노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화번호의 노인전용 소비자 상담 전화를 설치함으로써 전화를 걸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소비자상담 쎈터에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끝.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