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표시 不正確, 소비자 피해 유발-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시험결과 -(1999.11.10)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에 부착된 혼용률 및 취급 표시가 虛僞이거나 不適切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 표시의 適正性을 시험 검사하여 소비자정보를 제공코자 함.

※ 혼용률 : 2종 이상의 섬유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각 조성섬유의 중량 백분율.

 예) 혼용률 : 면 65%, 폴리에스텔 35%  

I. 시험 방법 

가. 시험배경

 o 의류의 품질 표시 중 혼용률은 소비자의 의류 구매시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취급 정보는 세탁ㆍ건조ㆍ다림질 등 의류를 착용,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임. 

o 99. 2월 이전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업체의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99년 2월 동 조항이 삭제됨.(품질경영촉진법 13조 품질표시) 

o 이에 따라 사업자가 상품정보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상품선택과 취급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아짐.

나. 시험대상제품 :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4곳, 수도권 대형 할인매장 4곳, 동대문 및 남대문의 의류 전문상가 4곳에서 구입한 48종의 의류 

다. 시험기간 : 99. 7. 5 ∼ 10. 16 

라. 시험항목 : 혼용률, 내세탁성(취급표시에 따른 세탁 등), 취급표시 적정성, 표백제, 다림질 등  
 

II. 시험 결과  

가. 혼용률 및 취급표시가 없는 의류는 시험검사 대상 총 48종 중 9종 인 것으로 나타남. 

o 9종은 의류의 기본 정보인 혼용률 및 취급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세탁 및 다림질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시험검사 결과, 편물 의류 4종 중 3종은 일반 가정세탁 시 사고가 발생함. 

나.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의류 39종 중 18종(46%)은 표시된 혼용률과 실제 혼용률이 다름. 

o 시험검사 대상 의류 총 39종 중 18종(46%)이 허위 표시된 것으로 나타남.

o 허위 표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값싼 합성섬유를 천연섬유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혼용률보다 천연섬유의 비율이 적은 경우 등 임.

다. 특히, 의류 전문상가의 제품은 혼용률 허위 표시 비율과 품질 표시의 부착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o 허위 표시 제품은 의류 전문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의 75%, 대형 할인매장 60%, 백화점 19%로 나타남.

 라. 세탁방법이 드라이클리닝 또는 손세탁으로 표시된 의류 35종(물세탁이 불가능한 4종 제외) 중 16종(47%)은 실제로는 일반 가정세탁 (세탁기 + 약알칼리세제)이 가능하여, 취급표시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세탁편의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취급표시가 요구됨. 

o 심지어 세탁방법을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한 제품 중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세탁용제를 오염시키고, 오히려 일반 가정세탁 시 이상이 없는 제품도 있어 사업자가 세탁정보를 잘못 제공하고 있었음.

 III. 문제점 

가. 국내 법상의 문제점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표시에 의해 상품정보를 얻어서 상품선택과 취급을 하게 되나, 현행 「광고 및 표시에 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품질 표시가 없어도 사업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품질 표시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자가 품질 표시 자체를 기피할 수 있음. 

나. 일본의 예

o 일본의 개정 「가정용품 품질표시법(1997. 10. 1)」은 "사업의 자율성" 증대를 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혼용률, 세탁 및 취급방법 등)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역시 「섬유제품표시법」에서 상품정보(혼용률 등)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의 개정 前/後 비교(일본)

 III. 대책 및 조치

 o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未표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는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유도할 예정임.

 - 취급 표시가 未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취급조건(일반가정세탁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

 - 소비자도 의류제품을 선택할 때 가급적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험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의류의 혼용률 및 취급표시 적정성 종합 결과표

<주> 시험결과에 따른 문제점에서 - 표시는 이상이 없는 제품임. 품질표시에서 ○는 표시 있음, ×는 표시 없음을 의미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