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설명회 및 대리점 모집의 문제점과 개선대책(1999. 07. 03.)

□ 조사개요

IMF상황 이후 우리사회의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라 소자본 창업 또는 부업성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98. 1∼99. 4현재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창업관련 상담ㆍ피해 사례가 1,599건에 달함.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은 창업설명회 및 대리점 모집업체 63개소에 대한 회사관련 서면자료 제공실태와 창업설명회 참석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에 그 대책을 건의하여 창업희망자의 피해예방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코자 함.

□ 조사결과

1. 사업투자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의 미흡

조사대상 63개 업체(창업설명회 개최 22개, 대리점 모집 41개)의 사업관련 서면자료 제공실태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상태, 회사의 규모, 대표의 경력 및 신원 등 17종의 사업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비율이 평균 85.6%에 달함. 

〈 서면 자료  미제공 업체 비율〉

                                                                                               (단위 : %)    

 2. 계약서 견본을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공하는 업체는 3%에 불과

계약서 등 약정 관련자료는 충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41개 대리점 모집 업체 중 1개(2.5%)업체와 22개 창업설명회 개최업체 중 1개(4.5%)업체만이 대리점개설 상담 및 창업설명회 개최시에 계약서를 제공함.

3. 창업설명회 참석자의 58%가 설명회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

창업설명회 참석자(85명)를 대상으로 창업설명회 내용에 대한 평가질문에 응답자의 57.7%(49명)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 수익성 분석 등 장래 사업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5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 초기투자비용, 상품거래방법, 보험 등 제반 금융관련 내용이 분명치 않다 10명(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대리점 개설 상담시 사업자의 45%가 회사재정상태 등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

조사대상 사업자의 44.5%(18개)는 대리점 개설 상담시 대표자 사업경력, 회사의 재정상태 등 업체에 관한 창업희망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이에따라 소보원은

  - 사업관련 서면자료 제공 의무화 및 제공항목 지정 필요    

   - 법규위반 단속 및 정부의 감시체제 마련 필요

  - 사업투자 권유 및 가맹점업  관련 단일법 제정검토 필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