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HOME 분쟁조정 분쟁조정 결정 사례

분쟁조정 결정 사례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 해제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11.05 조회수 302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0. 1. 16. 신청인 자녀(성명 : 이시율)에 대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상품명 : 도요새 영어 프리패스(신규), 총 계약대금 : 3,729,600원(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103,6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1’}과 학습기기 구입계약〔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학습기기 계약대금 : 108,000원(계약일 : 2020. 1. 16., 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3,000원), 이하 ‘학습기기’라고 함} + 전자펜{전자펜 계약대금 : 61,440원(계약일 : 2019. 12. 10., 24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2,56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2’이라고 함〕을 각 체결하여 이용하던 중 2020. 4. 2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들의 해지·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된 데 대하여 해지·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카카오톡 서명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나 중도해지에 관해서는 설명 받지 못했고 그냥 동의에 체크만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담당자가 1개월에 1번씩 신청인의 집에 방문하여 교습하기로 계약했으나,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계약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청구된 있는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콘텐츠 이용권을 일시에 구매한 것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지가 불가함.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이상에 걸쳐 학습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서의 이 사건 계약 1과 위 학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학습기기(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 + 전자펜)를 구입하는 이 사건 계약 2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 형태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1은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콘텐츠 이용권을 일시에 구매한 것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콘텐츠가 일시에 제공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단계별로 학습하는 이 상품의 경우, 총 5년 6개월(오프라인 학습지는 단계별로 매년 1~2회씩 배송)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 그 기간을 일부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일시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에 학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학습서비스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 따른 계속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상품은 콘텐츠 장기간 이용권(이용기간 제한 없음)의 일시 구매계약으로 계속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와 같은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은 「방문판매법」제31조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1의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2020. 4.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1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금을 환급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이용기간은 계약대금 납부기간인 36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실제 이용기간은 약 3개월(2020. 1. 16. ~ 2020. 4. 22.)인 점을 종합하면, 위 해지일까지 이 사건 계약 1에 대한 신청인의 채무가 652,680원임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신청인이 2020. 1. 16. 피신청인과 체결한 학습서비스 이용계약{상품명 : 도요새 영어 프리패스(신규), 총 계약대금 : 3,729,600원(36개월 분할납), 월납부금 : 103,600원}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계약대금 : 108,000원(36개월 분할 납, 월 납부금 : 3,000원)}과 전자펜{계약대금 : 61,440원(24개월 분할 납, 월납부금 : 2,560원)}]은 2020. 4. 22. 각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제1항 기재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및 학습기기 구입계약의 각 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571,76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의 학습기기 구입계약에 따른 학습기기(상품명 :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2, 전자펜)를 2021. 11. 23.까지 수거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관련법률

민법 제5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1조, 제3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2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비밀번호 등록/변경

닫기

사업자

  • 접수통보서에 기재되어있는 임시접속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신규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록/변경[분쟁]

닫기

사업자

  • 접수통보서에 기재되어있는 임시접속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신규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닫기

비밀번호 등록/변경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동의여부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록/변경

닫기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사업자

닫기

비밀번호 등록/변경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동의여부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비밀번호 등록/변경

닫기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남산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남산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한국소비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한국소비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사건번호 찾기

닫기

집단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 예) 010-1234-0987
  • 예) 한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