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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한국소비자원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각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소비자원” 입력 후 조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내용(구분,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등록정보 홍콩 소비자위원회, 미국 거래개선협의회, 일본 국민생활센터 등 해외 MOU 체결 기관에 피해 해결 지원 의뢰 - 성명, 이메일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소비자교육 신청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교육부 교사연수 이수 결과 보고 -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소속, 나이스식별번호
30년(특수분야 연수기관 직무연수 운영지침-서울교육청) 한국능률협회 교육결과보고 -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소속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소비자 위해정보/어린이안전넷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정보(제품 관련) 관련 분석 및 통계 활용 - 신고인(성명, 성별, 주소, 자택/휴대 전화), 위해제품(제조사, 모델명), 위해증상, 위해부위, 위해원인, 위해장소
위해정보 분석 및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식품, 의약품 관련) 관련 분석 및 통계 활용 - 신고인(성명, 성별, 주소, 자택/휴대 전화), 위해제품(제조사, 모델명), 위해증상, 위해부위, 위해원인, 위해장소
위해정보 분석 및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및 통계 활용 - 신고인(성명, 성별, 주소, 자택/휴대 전화), 차량(제작사, 차량명, 모델년도, 배기량, 주행거리, 출고일 등), 결함정보 일체
결함정보의 조사 및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피해구제 신청인, 피신청인 정보 지방자치단체 위법사실 통보 -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경찰, 검찰 등 수사 협조 -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성명,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VOC관리 국민권익위훤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민원인 성명, 소속직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송달증명 법원 분쟁사건 조정 조서 송달 증명 - 10년(민법)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고객만족도 조사 파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한국소비자원은 소관업무 및 지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오파스넷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구독자 간행물 발송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플랜아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기 간행물 구독자 발송 및 웹진서비스 관리
- 소비자 민원업무 전자고지 서비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카카오페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민원업무 처리 관련 안내문 발송 용역
- 소비자 민원업무 우편제작 발송 서비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한국데이터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민원업무 처리 관련 우편제작 발송 용역
- 소비자 민원전화 모바일 연계 서비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굿텔레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소비자 민원전화 모바일폰 착·발신 전환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또는 보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기타(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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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김종남
- 직 책 : 경영지원실장
- 연락처 : 043-880-5763, jungmi1205@kca.go.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경영지원실
- 담당자 : 임정미
- 연락처 : 043-880-5763, jungmi1205@kca.go.kr
정보주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경영지원실
- 담당자 : 임정미
- 연락처 : 043-880-5763, jungmi1205@kca.go.kr, (FAX) 043-880-0817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소비자원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한국소비자원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한국소비자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내외부 및 로비·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03대 설치(서울지원 등 지방지원 주요시설물 포함)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실장
- 관리담당자 : 안전관리팀장 김병법(043)880-5993, jws@kca.go.kr)
※ 관리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 중앙방제실에 보관·처리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업무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해당 기관 방문
- 확인 장소 : 한국소비자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03.10.부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9. ~ 2022.2. 적용
※ 2021.4. ~ 2021.8. 적용
※ 2015.1. ~ 2021.3.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