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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안내

분쟁조정 이란?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안내

  1. 01.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 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0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4. 04 .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5. 05. 조정결정

    최종 조정 합의안 작성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6. 06. 종료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 사실조사, 자문 등의 필요성,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1.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권고(법 제57조) 2.합의결렬 3.조정요청(법 제58조) 4.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5.사건 검토 6.[추가]사실조사 7.[추가]시험검사 8.전문위원회 자문(법 제65조) 8.1 심의 외 처리 8.2 처리불능 등 9.조정위원회 개최(심의 사건) 10.조정결정 10.1 기각종료 11.조정결정 수락 시 성립 조정(재판상 화해효력, 법 제67조) 12.조정결정 불수락 시 불성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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