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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탈모치료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치료비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1.11.05 조회수 154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10. 8. 탈모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두피 1년 프로그램(24회, 킬레이션 + 얼굴 레이저)’을 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4,000,000원을 납부했다.

나. 신청인은 이후 2주 간격으로 3회차 치료까지 받은 상태에서, 2회차 치료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두통을 원인으로 조정 외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위 의원에서 두피에 충격이나 자극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받고 그 무렵 피신청인 의원에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대금 4,000,000원 중 2,900,000원{= 모발레이저 비용 1,500,000원(1회당 500,000원×3회), 킬레이션주사 900,000원(1회당 300,000원×3회), 얼굴레이저 1회 500,000원}을 공제한 1,10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상담 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2주 간격으로 24회 치료를 계약했으나(얼굴 레이저는 서비스), 2회차 시술을 받은 시점부터 두통이 발생했고, 조정 외 신경외과 의원에서 두피에 충격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의원에 탈모치료계약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잔여 치료비가 1,100,000원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바, 잔여 21회 시술에 대한 치료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소명 없음.
판단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성립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제680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689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불상의 일자이긴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서 3회차 시술까지 받은 이후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시행된 3회 탈모치료의 대가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총 계약대금 4,000,000원 중 2,900,000원{= 모발레이저 비용 1,500,000원(500,000원/1회×3회)+킬레이션주사 900,000원(300,000원/1회×3회)+얼굴레이저 1회 500,000원}을 공제한 1,100,000원의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작성된 계약서 내지 동의서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내지 동의서가 작성됐더라도, 이는 「민법」제689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준에 따라, 총 치료비용 4,000,000원 중 3회 탈모치료비 500,000원(= 총 계약대금 4,000,000원×치료횟수 3회/계약횟수 24회)과 위약금 400,000원(총 치료비의 10%, 두통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얼굴레이저 비용은 공제하지 않기로 함)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원(= 4,000,000 -500,000원 -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9. 20.까지 신청인에게 3,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민법」제68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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