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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견관절 수술 후 골수염 및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0.06.12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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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50대)은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15. 8. 25. 피신청인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따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심한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10. 26. 조정 외 A병원으로 전원하여 세균성 관절염 소견으로 같은 해 11. 17.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관절과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 수술 전 MRI 검사상 뼈에는 이상이 없고 힘줄 손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수술한다고 들었으나 수술 전 설명과는 달리 뼈에 4개의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2) 수술 후 심한 통증 및 발열 등 패혈증 증상이 있음에도 진통제만 처방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골수염까지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로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1)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따라 봉합술을 시행했고, 수술 전 감염, 통증 등의 합병증과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지 않을 시 강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2) 수술 후(2015. 8. 28. 전후) 발열 및 전신 오한 증상이 있어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교체했고, 혈액배양 검사 상 동정된 균은 없었으며, 2015. 9. 4.까지 항생제를 사용한 후 발열 및 전신증상이 호전되는 등 진료 과정 상 과실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판단

가. 책임 유무 및 범위
   1)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시행된 MRI 검사상 극상건의 부분층 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이 있는 상태였는데, 신청인과 같이 파열이 동반되지 않거나 부분층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이다. 
   2) 특히, 수술적 치료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반드시 수반하는 진료방법이므로, 전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신청인의 나이, 직업, 파열 크기,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를 진다 할 것임에도, 초진 후 익일에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또한, 조정 외 A병원의 수술소견상 anchor, 스크류의 loosening이 확인된 점, 균 배양검사상 병원성 세균인 Serratia marcescens균이 동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erratia marcescens균에 오염된 수술기구 내지 세척액의 사용, 스크류 등의 삽입물에 의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수술 부위 통증 악화, 발열 등에 대해 조치로서 3세대 세파계열의 항생제로 변경하여 투여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퇴원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외래 진료 시에도 통증을 호소한 점, 퇴원 당일에도 염증 수치가 감소하긴 했으나 정상 범위가 아니었으며, 퇴원 이후인 2015. 9. 15. 시행한 혈액검사 상 퇴원 당일보다 상승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경우 수술부위 심부 감염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병원 또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예견하여 2015. 9. 17.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견관절 MRI 검사, 관절액 천자 배양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심부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은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경구용 항생제만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골수염까지 진행되어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설명과는 다르게 뼈에 나사를 삽입하여 수술범위가 확대된 것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술 전 영상검사 결과와 달리 관절경 시행 시 병변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고, 피신청인 병원 또한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수술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기왕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로 인해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실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보다 높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 19OO. O. O.생 남자
     (2)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만 55세 1개월
     (3)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신청인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만 63세가 되는 때인 2023. 7. 7.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월 22일)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개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사고일 기준 실제 월 평균 총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 각종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여 월 순수입을 산정해야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2014년도 신고 소득액이 약 26,000,000원인 점(2015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공제할 비용을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피신청인 병원 입원기간(14일, 2015. 8. 25. ~ 2015. 9. 7.)과 조정 외 A병원 및 B병원의 입원기간(35일, 2015. 11. 15. ~2015. 12. 19.)까지는 100%, 이후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3. 7. 7.까지는 3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적용한다. 
     (5) 중간이자의 공제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를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로 하여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계산의 편의상 조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는 전액을, 그 이후 발생할 손해는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에게 임의 이행에 따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날부터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계산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78,645,371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조정결정일 기준 이후 예상되는 일실수입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 순번 1* :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기간과 조정 외 A병원 및 B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위함.
   2) 기왕치료비 : 8,938,460원(=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3,800,290원+조정 외 A병원 진료비 4,640,810원+조정 외 B병원 진료비 497,360원)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 50%
   나) 계 산: 43,791,915원{= 87,583,831원(일실수입 78,645,371원 + 기왕치료비 8,938,460원) ×50%, 원 미만은 버린다}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나) 인정 금액 : 10,000,000원
   5)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43,791,915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53,791,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날인 2019. 4. 22.까지 신청인에게 53,79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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