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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기관 삽관 지연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0.06.12 조회수 310
사건개요

가.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결핵 기왕증이 있는 자로, 2018. 4.경 폐암을 진단받아 3차례 유도 항암치료 후 거의 관해된 상태로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나. 2018. 7. 30. 비디오 흉강경하 좌하엽 절제 수술 중 동맥 손상이 발생해 개흉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중 출혈량은 2,000cc로 추정되었다. 당시 마취기록지에 기관 삽관 방법으로 비디오내시경(videoscope), 삽관 난이도는 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2018. 8. 2. 다발성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고유량 산소요법,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 혈액검사 상 염증 인자, 흉부 방사선 상 침윤이 점차 악화되었다. 원인균 식별을 위해 2018. 8. 7. 기관지 내시경하 객담 검사 시행하였으나 저명한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라. 2018. 8. 8. 14:55경 대변을 보겠다고 힘을 준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고용량 산소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78~80%까지 저하되어 신청인 면담 후 기관 삽관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5:55경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제) 20mg을 정맥 주사하였으나 15:58경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추가로 에토미데이트 20mg, 석시콜린 100mg을 정맥 주사한 후 16:15경 의사1이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1). 

마. 이후 마취과 의사2가 기관 삽관을 했으나(#2) 16:25경 산소포화도가 20%까지 저하되었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으나 일회호흡량이 50~100ml로 측정되었다. 이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은 분당 40회로 느려져 에피네프린 약물을 수회 투여했으나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16:57경 맥박이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다. 기관 삽관 이후 16:58경 배가 부풀어 오르고, 일회호흡량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 발관 후 아이겔을 삽입하였고, 비위관을 통해 위장관내 공기를 제거하였다.

바. 17:08경 의사 3이 기관 삽관을 했으나 산소포화도가 70%대로 저하되어 발관 후 아이겔을 삽입(#3)하였다가 17:15경 다시 기관 삽관을 했으나 산소포화도가 70%대로 저하되어 발관 후 다시 아이겔을 삽입하였다(#4). 17:22경 의사 4가 기관 삽관에 성공하여 고정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5), 산소포화도는 69%로 측정되었음.  17:50경 흉부 방사선 촬영이 시행되었다.

사. 19:50경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발생해, 아티반 약물을 투여했으며 이후 20:40경, 21:30경, 22:00경 추가 발작이 발생하였다. 

아. 2018. 8. 9. 의식 혼수, 소변량 없고 저혈압 상태로 체외순환장치를 한 상태이나 전신 강직간대발작을 반복하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8. 11. 사망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미흡한 기관 삽관 처치 과정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됨. 망인은 정년퇴직 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었으나 수술 후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망인 및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000,000원(치료비, 국민연금 삭감에 따른 재산상 손해, 위자료 합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폐암으로 수술 후 다발성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소견을 보여 치료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 및 신청인들 동의하에 기계 환기를 결정하고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구강내 분비물 많고 근육이완이 잘 되지 않아 기관 삽관이 어려워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 빠른 연속 기관 삽관을 시행했고, 인공호흡기 적용시 충분한 1회 흡기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시사하는 경련이 관찰되면서 급성 신부전, 간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2018. 8. 11. 사망하였음.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료과실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최근 폐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은 자로, 이 사건 발생 직전 폐 절제술 시 동맥 손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수술 후 폐렴 혹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기관 삽관 및 기계 환기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을 수술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해 기관 삽관 등의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기관 삽관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기도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 망인의 수술 마취 환자 평가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목 신전이 전혀 되지 않아 기관 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비해 마취과에서는 비디오내시경으로 기관 삽관을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망인의 기관 삽관 처치에 대비해 비디오내시경, 광봉 등을 미리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응급상황시 신속히 마취과 등을 호출하여 기관 삽관 등에 숙련된 의료인이 위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사고 발생 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1차 기관 삽관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시행한 1차 기관 삽관 실패 후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여 재차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지만 인공호흡기 연결 전 흉부 방사선 검사 및 EtCO2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기관 삽관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시의 의무기록에서 적절한 일회 호흡량 주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으며, 배가 부풀어 올라 위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배출했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 기관 삽관이 기도가 아닌 식도로 삽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후에도 2차례 기관 삽관이 실패한 점, 위 결과들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기관 삽관을 위한 약물 처치를 시작한 15:55경부터 17:22경까지 적절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범위
  다만, 피신청인 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이지만, 망인의 경우 4명의 의사가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4차례 실패할 정도로 기관 삽관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후군은 사망률이 40%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예후가 나쁜 질환이며, 특히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수술 중 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등으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일실 수입 : 77,106,963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 10개월 24일이었고, 가동종료일은 2022. 9. 14. 이므로 2018년 하반기 도시근로자 일용노임 118,130원, 호프만 계수 44,5043 및 생계비 1/3을 공제 
  나) 치료비:  1,822,540원 (2018. 8. 8.부터 사망한 2018. 8. 11.까지의 진료비) 
  다) 장례비: 5,000,000원
  라) 계산 : 가)+나)+다)의 합계 83,929,503원 x 40% = 33,571,801원
  마)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망인은 비록 폐암이었으나 유도 항암치료로 T3N2에서 최종 병기가 T1N0로 호전되어 평균 5년 생존율이 60%였고 완치를 기대하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신변정리의 기회 상실 및 여명 단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망인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은 3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박○○는 10,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신청인 최△△, 최□□는 각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63,571,801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박○○는 27,245,057원, 신청인 최△△, 최□□는 각 18,163,371원씩 상속된다.

4)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에게 상속분 및 고유의 위자료 합계 37,24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 최△△, 최□□에게 상속분 및 고유의 위자료 합계 23,163,000(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3. 23.까지 신청인 박○○에게 37,245,000원을, 최△△, 최□□에게 각 23,163,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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