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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하자 있는 식탁의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9.06.27 조회수 1386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9. 2. 피신청인과 식탁, 침대, 소파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8. 12. 17. 11:30경 식탁(이하 ‘이 사건 식탁’이라 함)이 붕괴되어 식탁 위에 있던 밥솥, 도자기 등이 파손되고 배우자가 오른발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18. 12. 17. 14:30경 피신청인에게 구입대금 1,7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식탁 사진에서 상판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다소 짧은 사실, 위 연결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인의 배우자는 불상경 우측발의 타박상 및 힘줄손상으로 55,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린 것이 아닌 밥솥을 올리는 정도로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었고 식탁 상판과 식탁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 주저앉은 식탁 다리의 볼트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와 있는 점에서 파손의 원인은 이 사건 식탁의 하자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식탁의 수거, 구입대금 1,700,000원의 환급 및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의 파손은 신청인의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식탁의 교환을 할 의사는 있으며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정사항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식탁에 대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신청인은「민법」제580조, 제581조 및 제5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식탁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식탁 사진에서 상판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볼트가 다소 짧은 사실, 위 연결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식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짧은 볼트가 합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며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식탁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민법」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는「민법」제549조,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식탁이 파손되어 반환할 실익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탁 인도 없이 신청인에게 그 대금만 환급함이 상당하다. 

한편「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인 피신청인이 하자 없는 식탁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구입대금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등 참조)이나, 피신청인은 하자 없는 식탁을 인도해야 할 의무의 위반사실에 대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지 못한 바,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식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 일응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배우자 우측 발에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위 사실이 이 사건 식탁 하자의 원인이라는 증빙이 부족한 점, 만일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그 배우자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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