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HOME 분쟁조정 분쟁조정 결정 사례

분쟁조정 결정 사례

교부하지 않은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 청구된 통신요금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8.12.21 조회수 1720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6. 5. 9. 피신청인과 단말기{모델명 : ○○ ○○(○○-○○○○○), 출고가 : 836,000원, 할부원금 : 786,000원(단말기 지원금 5만원 선택, 30개월 할부)} 및 이동통신서비스(월정액 : 68,000원)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첫 세달 간 70,000원대 요금을 납부하면 단말기 대금은 모두 해결되고, 그 이후부터는 월 20,000원대의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이와 달리 계약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2017. 12.부터 월 50,000원대의 요금이 청구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18개월부터 요금이 더 많이 청구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안내한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에 따른 H할부(구간 분리 납부 방식)에 의해 매월 20,000원대 요금이 청구되다가 18개월이 경과하면 월 50,000원대가 청구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총 150,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쟁이 종결되었던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폰케어플러스옵션2에 가입하여 총 할부기간을 18개월과 12개월으로 나누어 단말기 구입가의 50%를 각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H할부방식으로 납부함으로써, 개통 후 18개월까지는 제휴카드 할인 등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으로 월 1,937원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할부원금 393,000원을 월 33,800원씩 12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되어 총 50,000원대의 요금이 청구된 것인데, 가입신청서 상 18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50,000원대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신청서에  H할부 선택 동의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내용 중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 및 H할부방식의 적용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VIP등급 혜택으로 인해 폰케어플러스옵션2 이용료(월 7,000원씩 총 18개월 납부)가 전부 면제되었고, H할부로 인해 약 50%가 공제된 금액으로 이 사건 단말기를 구입하였던바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가입신청서와 폰케어플러스옵션2 가입신청서 상 옵션가입여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30,000원 및 1년 간 월 10,000원씩 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하여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월 20,000원대 요금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2조 제3호
결정사항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비밀번호 등록/변경

닫기

사업자

  • 접수통보서에 기재되어있는 임시접속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신규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록/변경[분쟁]

닫기

사업자

  • 접수통보서에 기재되어있는 임시접속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신규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닫기

비밀번호 등록/변경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동의여부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등록/변경

닫기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사업자

닫기

비밀번호 등록/변경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동의여부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비밀번호 등록/변경

닫기
  • 동일한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온라인 소비넷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비밀번호로 지정됩니다.

  • ※온라인진행동의를 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의견교환을 하실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일반(오프라인)사건 처리로 병행될 수 있음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남산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남산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한국소비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피해구제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한국소비
  • 예) 010-1234-0987
  • 접수기간 ~

    조회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접수기간만 조회 가능 합니다.

사건번호 찾기

닫기

분쟁조정

사건번호 찾기

닫기

집단분쟁조정

  • 성명 및 연락처는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 예) 홍길동
  • 예) 010-1234-0987
  • 예) 한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