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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폐암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13.03.07 조회수 1024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2. 16. 기침 및 감기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CT등의 검사를 받은 후 기관지염 등의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받았으나, 2011. 1.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상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폐암(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 2.부터 피가 섞인 객담 등의 증상이 있었고, 피신청인에게 총 27회에 걸쳐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폐암 4기가 되도록 진단하지 못한 것은 의료행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이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조기에 폐암을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로 진단받아 기대여명이 단축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 80,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진료과정에서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2008. 3. 28. 흉부 CT에서 발견된 우측 폐의 작은 결절은 결핵에 의한 후유 병변이었고, 2009. 1.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음.
  2010. 12. 16. 공단 건강검진상 이상소견이 보여 2011. 1. 5. 흉부 CT를 시행한 결과 좌측 폐엽에 암이 의심되어 전원을 의뢰하였으며, 신청인의 폐암은 2009. 1. 이후부터 내원하지 않은 약 2년 기간 동안에 좌측 폐에 새롭게 발생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병(약 5~6년 전에 진단받고 약물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08. 2. 16. 
    - 복통, 인후통, 야간 기침, 가래 등의 감기증상으로 내원하여 장염 및 급성 상기도 감염 등의 진단에 따라 위장약 및 해열진통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음.
   o 2008. 3. 13. 
    -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객담, 인후통, 기침 등으로 내원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및 급성 코인두염(감기) 진단하에 약물처방을 받음.
   o 2008. 3. 22. 
    - 기침 시 객담에 혈액의 흔적이 있어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후 기관지염에 준하여 위장약 및 해열진통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음.
    ※ 피신청인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완치되지 않고 객담에 혈흔이 보인다고 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약간의 이상 음영이 관찰되어 1주일 뒤 CT 촬영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3. 29. 신청외 ○○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 의뢰하여 흉부 CT를 촬영함.
    - 흉부 CT상, 우측 폐에 1cm 이하인 2개의 작은 결절이 발견되며, 6개월 이내 추적 관찰을 권유함(판독 결과지 첨부).
    ※ 피신청인은 외부 영상의학과 흉부 CT 판독 결과, 만성 폐기종, 기관지염, 우측 폐 상부에 염증성 결절로 추정되는 2개의 병변이 있다 하였고, 좌측 폐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6개월 뒤에 악성 결절과의 감별을 위하여 추적 CT 검사를 권고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4. 5. ~ 같은 해 12. 16.(12회)까지 급성 기관지염,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 진단에 따라 해열진통제, 소화성궤양용제, 당뇨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외래 진료를 계속해서 받음.
    ※ 피신청인은 면역력이 약화된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증상이 없는 2008. 6.부터는 신청인이 당뇨약과 위장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특이 사항 없이 경과를 관찰하였다고 진술함.   
    - 2008. 4. 11.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한 결과, 음영이 감소함. 
    ※ 흉부 CT를 촬영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수 개월간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함.
    - 2008. 8. 19.까지 신청인이 외래진료를 받는 동안 혈액 섞인 객담 배출 증상이 개선은 되었지만 계속 되고 있다고 호소함.
   o 2009. 1. 6.
    - 지속된 기침, 가래의 증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2009. 1. 9.) 결과,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진해거담제(푸로스판시럽)를 처방함.
    ※ 피신청인은 방사선촬영에서 1년 전 방사선 사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당뇨약 등의 처방 외에 특별한 처치도 없고 이상도 없다고 하여 더 이상 피신청인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객담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진술함.
   o 2010. 12. 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상 좌측 폐 상부에 이상 소견으로 폐 CT를 권유함. 
   o 2011. 1. 5. 흉부 CT 검사상 폐암(의증)으로 진단받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2012. 4. 18. 작성된 소견서 근거)
   o 2011. 1. 17. 조직검사 후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좌측)으로 진단 받은 뒤 같은 해 1. 28.부터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 외과병리검사 결과 : 편평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3) 신청외 ○○○○병원 진단서(2012. 9. 27. 작성)
   o 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o 향후치료 소견 : 상기 환자는 전이성 폐암(Stage 4)으로 항암치료중입니다.

나. 전문위원 견해(영상의학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08. 3. 22.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 : 뚜렷한 폐 병변은 보이지 않음. 단지 2008. 3. 29. 흉부 CT 소견과 함께 후향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증가된 음영 또는 결절이 우측 폐 상엽에 보임. 
    - 2008. 3. 29. 흉부 CT(비조영) : 양측 폐는 전반적인 폐기종 소견들이 보이며 양쪽 폐야의 변연부에 다수의 낭종성 변화를 찾을 수 있음. 우측 폐 상엽에 약 8mm 크기의 결절이 보이고 있으며 이 결절 내부에는 석회화 소견은 없음. 좌측 폐 상엽에 약 5~6 mm 정도의 폐 실질 밀도 증가 소견이 있음. 의심스러운 공동(cavity) 병변 또는 기관지 확장 병변이 동반되어 있음.
      결론 1. 단일성 폐 결절 우상엽, 약 8mm 크기, 염증성 결절 또는 폐암의 가능성을 감별 진단하기 어려움. 2. 미세한 주변부 폐 경화 또는 GGO(간유리음영, 불투명 유리처럼 뿌옇게 보이는 영상), 3. 만성 폐기종, 4. 좌측 상엽에 작은 폐 병변
     ☞ 권고사항 : 염증성 병변 또는 폐암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여 6개월 뒤 CT 권고
    - 2008. 4. 11.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 : 뚜렷한 폐 병변은 보이지 않으나, 이전(2008. 3. 22.)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에서 의심되었던 우측 폐 상엽의 아주 작은 증가된 음영 및 또는 결절이 별다른 변화 없이 우측 폐 상엽에 보임.
    - 2009. 1. 9.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 뚜렷한 종괴성 폐 병변은 보이지 않으나, 이전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보였던 폐 우상엽의 병변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임. CT에서 보였던 좌폐 상엽의 병변은 그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추적 흉부 CT 검사가 필요함.
    - 2010. 12. 16.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 우상엽의 작은 폐 결절은 아직도 계속 보이며, 그 크기는 변화 없음. 약 61.1×38.5mm 크기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분엽된 종괴가 좌측 폐 상부에서 보임. 종괴 내부에 석회화 소견은 없음. 
      결론 1. 폐암, 좌측 폐 상부에 약 61.1×38.5mm 크기의 석회화가 없는 종괴
           2. 우측 폐 상엽의 폐 병변
     ☞ 흉부 CT 및 좌측 흉부 단순방사선 측면 사진 촬영 권고함.
    - 2011. 1. 5. 흉부 CT상 57.6×38.5mm 크기의 공동을 동반하는 경계가 불규칙한 커다란 종괴가 좌폐 상엽에 위치하고, 좌측 폐문부에 림프절 종대가 있음.
    - 종괴는 좌측 흉막과 붙어 있어 흉막 침범이 의심됨. 우측 폐 상엽에는 새로운 다발성 폐 결절들이 보임.
      결론 1. 염증성 폐 결절
           2. 폐암, 원발성 또는 전이성 폐암
   o 추적검사 필요 시점
    - 2008. 3. 29. 흉부 CT상 우측 폐 상엽의 작은 결절성 병변에 대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6개월 뒤 흉부 CT 추적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6개월 후에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함.
   o 폐암의 발병 추정 시점
    - 좌측 상엽의 폐암 병변은 최초 2008. 3. 29. 흉부 CT 판독에서 언급이 안 되었던 아주 작은 좌측 상엽의 폐 병변(약 5~6mm)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견된 아주 커다랗고 공동이 있는 폐암 병변이 2008. 3. 29. 흉부 CT에서도 미세하지만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o 확대 피해 여부
    - 확대 피해 관점에서 보면 빨리 진단을 하였더라면 수술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2011. 1. 5. 흉부 CT에서는 수술 치료가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됨.
   o 종합 소견
    - 2008. 3. 29. 흉부 CT 소견에서 우측 폐 상엽에 대하여 폐암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6개월 후에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그 후에도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CT를 촬영하지 않았으며, 10개월 후인 2009. 1. 9.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더 이상 추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점임.
    - 실제로 폐암이 발견된 좌측 상엽의 병변은 물론 2008. 3. 29. 흉부 CT 판독에서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측 상엽의 폐 결절성 병변도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적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
    - 2008. 3. 29. 흉부 CT에서 좌측 병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판독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 CT로는 좌측 폐 상엽의 폐 병변도 폐암으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됨.
    - 따라서 피신청인이 추적 흉부 CT를 적절하게 시행하여 이전 흉부 CT와 비교를 하였다면 폐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08. 2. 내원 이후 진료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고, 폐암은 2009. 1. 이후부터 내원하지 않은 약 2년 기간 동안에 좌측 폐에 새롭게 발생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3. 29. 흉부 CT 소견에서 폐암을 감별하기 위해 6개월 후에 추적검사를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흉부 CT에서 이미 좌측 폐 상엽 부위의 폐 병변(5~6mm)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관지염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신청인이 혈액 섞인 객담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였으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추적 흉부 CT를 촬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흉부 CT에서 관찰되는 좌측 폐 상엽 부위의 폐 병변(5~6mm)은 이후 2011. 1. 5. 흉부 CT에서 확인되는 좌측 폐의 아주 커다랗고 공동이 있는 폐암 병변과 거의 같은 위치에서 관찰되므로 피신청인이 추적 흉부 CT를 적절하게 시행을 하여 이전 흉부 CT와 비교를 하였다면 폐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추적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다 이른 시기에 폐암의 진단 및 수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진단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2008. 3. 29. 흉부 CT상 확인되는 좌측 폐 병변이 5~6mm로 관찰된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암의 진행정도가 1기 이하이거나 적어도 비교적 초기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바, 신청인이 진단받은 편평세포암종은 비소세포폐암으로서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도 있고, 수술이 주된 치료방법으로서 5년 생존율이 70% 정도이나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4기암은 5% 미만에 불과하여 일실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나, 신청인이 당시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오진으로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등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적어도 폐암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신청인이 수술적 처치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해 비교적 피신청인의 책임이 크고, 지연진단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1.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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